대통령직속 4개위·지방 4대협의체 협약
국가적 위기에 동반자적 상생관계 구축
대통령 직·소속 4개 위원회와 지자체 4개 협의회가 저출산·고령화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등 4개 정부위원회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는 29일 '동반자적 상생관계 구축을 통한 저출산·고령화와 지방소멸위기 공동대응'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저출산·고령화와 지방소멸이 국가적인 위기인 동시에 인구 감소, 지역의 존폐를 위협하는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중앙과 지방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4개 정부위원회는 저출산·고령화 대응, 자치분권 및 재정분권 확대, 국가균형발전,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틀 전환 등 국가적 사업을 추진하고, 지방 4대 협의체는 시·도 및 시·군·구별 사업이 선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키로 했다.
특히 별도의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분기별 1회 개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역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함께 견인할 플랫폼을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