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30일 "보건복지부의 강화를 위해 '국민보건부'를 신설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미래통합당은 이날 국회에서 전문가 토론회를 열고 국민보건부 신설에 관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김 위원장은 "보건도 내적인 안보체계를 확보하고 감염병 등을 방어하기 위해 국방부를 탄탄히 하는 것처럼 보건복지부가 보다 강력한 위치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보건부 설치는 통합당의 4·15 총선 공약 중 하나로, 방역과 진단 검사, 치료에 투입되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관리하는 행정체계를 만들자는 취지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19와 메르스 같은 질병을 겪으면서 방역체계가 확립되고 모범적인 코로나 방역 국가가 됐는데 이번 사태를 거울삼아 또다시 엄청난 바이러스 같은 것이 오면 어떻게 체계적으로 대응하느냐를 고민해야 한다"며 "질병관리본부가 청으로 승격되지만, 청으로 승격하는 것만으로 방역망이 확립되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역망이 확대되려면 지역 방역청이 개별적으로 만들어져야 하고 보건소도 예방에 주목적이 있지만 최근에 의료기관화됐다"며 "국민보건부가 신설돼 지방 방역청이 만들어져 완벽한 방역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위상이 별로 높지 않았고 과거에도 복지부라면 아무나 가서 장관을 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했다"며 "최근 복지제도가 확장되면서 복지부의 위상이 높아졌지만 괄목할만한 발전을 이루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토론회에서 박은철 한국보건행정학회장은 국민보건부가 보건정책, 의료정책, 의료보장정책 등 '국민건강 수호' 관련 3개 분야를 전담하도록 하고, 질병관리본부를 질병예방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을 국립보건원으로 승격하자고 제안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통합당 "국민보건부 신설… 완벽 방역체계를"
김종인 "보건은 '내적 안보'인데… 복지부 위상 낮아" 필요성 강조
입력 2020-06-30 22:31
수정 2020-06-30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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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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