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불공정 배분'등 문제의식
법령 개정·정부와의 협의등 관건
경기지방조달청 신설도 관심집중

경기도가 조달청의 '나라장터'를 대신할 자체 조달시스템 개발에 나선다.

전국 지자체 중 공공조달 수요가 가장 많은 경기도에서 별도 시스템 구축에 나설 경우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이지만 관련법령 개정과 정부와의 협의 등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맞물려 도가 추진해 오던 경기지방조달청이 신설될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김기세 도 자치행정국장은 2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도 차원의 공공조달시스템을 마련하고 별도의 비용을 책정하는 대신 시장 단가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발생하는 수익은 공동 운영하는 지방정부에 배분하고 조달수수료를 많이 납부한 곳엔 지원을 더 쏟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존 나라장터의 물품 가격이 비싸고 수수료도 불공정하게 배분된다는 문제의식 때문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 나라장터의 일부 물품 가격이 민간 온라인 쇼핑몰 구매가보다 비싸다고 지적했다. 당시 조달청은 "나라장터 등록 제품은 민간 쇼핑몰과 계약 조건 등이 다른 경우가 많아 단순히 가격만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한 바 있다.

지난해 말 도에서 발생한 조달 금액은 6조6천159억원으로 전국 시·도 중 가장 많다. 이와 연동된 조달 수수료 역시 도와 시·군, 산하기관을 통틀어 3년간 246억원을 납부했다.

공공 조달에서 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은 만큼, 자체 시스템을 구축해 조달청 시스템을 거치지 않게 되면 그에 따른 여파는 클 수밖에 없다. 도 사례를 토대로 다른 시·도에서도 자체 시스템 구축을 연달아 추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관건은 법령문제다. 현행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은 조달사업의 주체와 관련, 조달청 외 다른 기관에 대해선 명시하지 않고 있다. 제도 개정을 위해 기획재정부나 조달청과 협의하는 일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도 발표에 대해 조달청 측 역시 "찬반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인 문제라고 봐야 할 것 같다"고 언급했다.

시스템 개발과 운영을 위해 도가 별도의 조달기구를 만들 수 있을 지도 변수다.

김 국장은 "쇼핑몰 등 시스템 구축에 대해선 제도 개정까지 가야 하는 사항도 있다고 본다. 다만 조달기구를 만드는 것은 기재부, 조달청과 협조만 원활히 된다면 가능하다고도 보고 있다. 지방정부가 청을 만드는 게 가능해진다면 별도의 청 형태로 설립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강기정·남국성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