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업비 75% 3개월내 집행
600억~700억 지원금 인센티브 활용

정부가 35조1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확정지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추경(28조4천억원)을 넘어선 역대 최대 규모로, 이번 정부 추경에 따라 경기도는 8천억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추가 발행할 수 있는 동력을 얻었다.

국회는 지난 3일 35조1천억원 규모의 3차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다음 날인 4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추경 배정계획안과 예산 공고안 등을 의결했다.

해당 추경안에는 고용안정 특별대책 이행 지원 예산 9조1천억원, 한국판 뉴딜 예산 4조8천억원 등이 편성됐다. 정부는 3개월 내에 주요 사업비 75%를 집행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유례없는 '슈퍼 추경'에 경기도에도 5천억원 가까이가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도의 역점사업인 지역화폐 관련 비용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추경을 통해 정부가 확정한 지역화폐 예산은 3천776억원으로, 도가 차지하는 비중 등을 감안하면 적게는 600억원 가량, 많게는 700억원 이상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해당 비용은 지역화폐 이용 시 지급하는 인센티브로 활용된다. 통상 인센티브가 8%임을 감안하면 700억원만큼 예산이 있을 때 대략 8천400억원을 발행할 수 있는 동력이 생긴다. 실제 정부 지원금이 어느 정도가 될지, 이에 따라 도가 어느 정도 자체 예산을 추가로 지원할 지 등에 따라 발행 규모가 결정될 전망이다.

경기도 측은 "정부 추경이 확정됨에 따라 도에 얼마나 혜택이 있을 지는 계속 확인 중"이라며 "구체적으로 비용이 확정된 게 아니라 정확하게 설명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