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탈'쓴 정규직 전환·(下·끝)]궁극적 목표는

'민간분야 확산' 큰 그림 마련해야

3일 강서구 국립항공박물관 개관식 행사장 밖에서 한 시민이 인천공항공사 노조 인국공 사태 해결촉구 일인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제도적 개선안등 이행계획 필요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정책은 궁극적으로 민간부문으로의 확산을 목표로 했다. 애초 정부가 공공부문을 대규모 정규직 전환의 실험대에 올린 이유도 '민간부문을 선도할 모범적 사용자로서, 솔선수범 해야 한다는 의지'를 강조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SK 브로드밴드 등 일부 기업들이 단발성 대규모 전환에 이른 일부 사례를 제외하면 현재까지 민간분야에서 참고할 만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든 수준이다.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도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

통계청의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 따르면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은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17년 8월 32.9%였던 비정규직 비율은 1년 뒤 33%로 소폭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3%p 이상 오른 36.4%를 기록했다.

이는 정부가 민간분야 정규직 전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는 지적으로 이어진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갈등을 겪다 추진력을 잃은 게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된다.

사회공공연구원의 '문재인 정부 2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평가와 과제'는 이런 사유로 '민간부문으로 정규직 고용 관행 확산을 위한 이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보고서는 "전환 가이드라인은 물론 추가 지침 등을 통해서도 구체적인 이행계획은 보이지 않았고, 민간부문의 비정규직을 축소하기 위한 법제도적 개선 방안은 제출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민간분야로의 확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최근 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와 같은 공정성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애초 정책 의도와는 반대로 공공과 민간의 '일자리 질' 격차만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민간분야 확산 등을 고려해 정책을 추진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 지금에 와서는 한계에 부딪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든다"고 평가했다.

/배재흥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