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공동 육아 공간인 '공동육아나눔터'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8일 입법 예고했다. 이로써 공동주택에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부모들이 직접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공동육아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특히 전국 최초로 인천형 육아카페 '아이사랑꿈터' 설치사업을 벌이고 있는 인천시의 경우, 그동안 발목을 잡아왔던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 설치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인천시는 공동육아·공동돌봄으로 육아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한다는 방침 아래 아이사랑꿈터를 민선 7기 역점사업으로 선정, 혁신육아TF팀을 구성하는 한편 지난해 9월부터 건축법 개정을 꾸준히 건의해 온 터였다. 아이사랑꿈터는 부모가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놀이공간으로, 접근성이 좋은 아파트 등에 설치된다는 점에서 기존 주민센터 등 공공시설에 설치되는 정부의 공동돌봄나눔터와 차별화된다. 부모들끼리 육아정보를 공유할 수 있고 육아 상담·정보를 제공하는 전문 인력도 배치되는 만큼, 육아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신개념의 공동육아시설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우리나라의 육아지원정책은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한 기관육아지원 방식으로 추진돼 왔다. 하지만 출산율 감소에 따라 폐원하는 어린이집이 속출하고 있는 것과 맞물려 육아지원정책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인천의 경우, 폐원 어린이집이 2016년 77곳이던 것이 2019년 164곳으로 매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맘 카페' 회원들이 육아를 할때 힘든 점으로 '혼자 돌보기'(41.9%)를 가장 많이 꼽을 정도로 우리나라의 육아환경은 녹록지 않은 게 현실이다. 최근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육아에 따른 부담을 호소하는 부모들도 늘고 있다. '아이사랑꿈터'는 비상시에도 양질의 육아환경을 유지하는 대안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기존 어린이집과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만큼, 어린이집과의 상생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육아관련 전문가들은 현대사회에서 육아지원은 미래인적자원에 대한 공동체의 사회적 투자라고 입을 모은다. 또 부모가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육아환경을 만드는 것이 육아지원정책의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역설한다. 아이 하나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다. 아이사랑꿈터가 공동체 육아의 새 모델을 제시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