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생이익 임대주택·공공시설 투자
道·도시공사 참여비율 확보 '관건'

경기도가 이재명 도지사의 역점정책인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를 3기 신도시에 확대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12일 민선 7기 후반기 도시주택분야 정책 운영 방향을 밝히면서 "부동산 공익 강화를 위해 이 지사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적용지역을 구체적으로 거론하진 않았지만 "신규사업을 대상으로 후보지 발굴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라고 한 만큼 도내 3기 신도시가 대상이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고양 창릉, 부천 대장지구가 3기 신도시로 분류되는데 이 중 하남 교산지구 조성에 대해 경기도시공사가 35% 참여를 확정지은 바 있다.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등에 대해서도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다.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는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이익이 도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 재원을 임대주택이나 공공시설 조성에 재투자하는 것이다.

이 지사가 부동산 문제의 해법 중 하나로 장기공공임대주택 확대를 거론했었는데, 이와도 맞물린 정책이다. 다만 3기 신도시에 적용하려면 도·도시공사의 참여비율을 충분히 확보하는 게 관건이다.

이와 관련해 도는 올해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등 3기 신도시 지구계획 수립에 착수하는 등 신도시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또 내년에 제3판교·일산·광명시흥테크노밸리를 착공하고 2022년에는 양주테크노밸리, 용인플랫폼시티 사업의 첫 삽을 뜨는 등 도내 모든 테크노밸리 공사를 조기에 시작하겠다는 방침이다.

홍 실장은 "경제 위기에 대한 회복력을 키우고 사람과 환경이 어우러져 지속 가능하게 공존할 수 있는 건강한 도시, 보편적 주거 복지가 구현되고 부동산 분야에 공익 기능이 강화된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