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1200억 감소 예측등 영향
기존 예산 '군살 빼기' 단행할 듯
정부의 '슈퍼 추경'으로 8천억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추가 발행할 수 있는 동력을 얻은 경기도(7월 6일자 3면 보도)가 9월에 자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최근 정부의 추경 편성과 맞물려 결정한 것이지만 재난 기본소득 지급 등으로 자체 재원을 추가 집행할 여력은 부족해 정부의 '슈퍼 추경'과는 대비되는 '미니 추경' 형태로 갈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여파로 지방세수에도 불똥이 튄 점이 주된 요인이 됐다.
정부가 지난 4일 35조1천억원 규모의 3차 추경을 확정함에 따라 경기도도 이와 맞물린 후속작업에 돌입했다. 실제로 지원받는 국비 내역을 세부적으로 확인하는 한편 지난 12일까지 부서별로 추가 편성이 필요한 각종 비용들을 제출받아 검토 작업에 돌입했다.
다만 '슈퍼 추경'을 단행한 정부와 달리 가용할 수 있는 자체 재원이 많지 않은 경기도 추경은 규모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세수가 줄어든 것도 원인이 됐다.
코로나19 여파로 부가가치세가 줄어들면서 이와 연동된 지방소득세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1천2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경마장·경륜장·경정장 등이 문을 열지 못하면서 레저세도 당초 예상보다 절반 이상 줄었다.
이런 상황에 기존 예산에 대한 '군살 빼기'도 함께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행사가 취소되는 등 코로나19 여파로 쓰지 못한 예산들을 정리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도지사가 거론한 2차 재난 기본소득 지급이 현실화되면 도 재정의 '허리띠 졸라매기'는 한층 더 심화될 전망이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달 22일 도의회 도정질문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도민들이 공감한다는 전제하에 정부의 추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여의치 않다면 도 차원에서 미래 자원의 일부를 빼 혹독한 위기를 견디는 방안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정부 편성 맞물려… 경기도, 9월 '미니 추경' 가닥
입력 2020-07-13 22:50
수정 2020-07-14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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