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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시설물유지관리업 관계자들이 정부의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반대하는 집회를 국토교통부 앞에서 열었다. 이들은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폐지 내용을 담고 있는 개정안이 소규모 사업자를 고사시키는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사업자 2500여명 국토부앞 시위
자격제·'종합·전문업' 전환 반발
"전문성 더 키우는 방향이 옳아"
정부 "여러 의견 반영한 개정안"

정부의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 방향에 업계 관계자들이 대규모 반대 집회를 열었다. 시설물유지관리업과 마찬가지로 폐지 후 통폐합 수순을 밟게 된 다른 전문건설 업종으로까지 집단 반발 추세가 확산될 경우 정부의 전문건설 대업종 개편안 추진에 차질이 예상된다.

15일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경기도회 소속 시설물유지관리업계 사업자를 비롯해 전국에서 몰린 2천500여명은 국토교통부 앞에 모여 업종 폐지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시설물유지관리업 말살이 건설산업 혁신이 아니다", "업종폐지 강행하면 국민안전 방해한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국토부가 입법예고를 준비하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개정안 내용을 반대한다. 개정안은 현행 등록제인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자격제로 바꾸고 2023년까지 기존 사업자들이 종합건설업·전문건설업으로 업종을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설물유지관리업계는 업종이 전환되면 전문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고 또 전환을 위해선 종합 2개·전문 14개 면허를 등록해야 하기 때문에 소규모 사업자에게 큰 부담이 된다고 보고 있다.

황현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회장은 이날 "업계 사정을 수 차례 설명했는데도 국토부는 마이동풍(남의 말을 귀담아듣지 않고 흘려버림)에 벽창호 행태만 보였다. 업종폐지는 국민 안전과 맞바꾸는 잘못된 행위"라고 강조했다.

전문건설 업계는 앞서 정부의 이런 움직임에 청와대와 국회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전개하는 등 꾸준히 반대 입장을 보여왔다. 이날엔 대규모 집회를 여는 동시에 전국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 등 2만8천명의 서명이 담긴 반대 입장문을 국토부에 전달하기도 했다.

이날 집회 현장에서 만난 한 시설물유지관리업체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중소업체를 다 죽이는 방향으로 만들어졌다"면서 "무엇보다 안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게 업계 종사자들의 생각이다. 더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방향으로 독립적으로 업종을 설정해야 하는데 이번엔 잘못돼도 많이 잘못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건설업계 일각에선 해외에서도 건물 신축공사와 유지·관리를 일원화해 면허를 관리하는 만큼 시설물유지관리업만 독립시킬 필요는 없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시설물유지관리업계의 반대 움직임에 대해 국토부 측은 "건설산업 혁신을 위해 여러 의견을 모아 마련한 것이 개정안"이라면서 입장 변화는 없다고 설명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