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 환송한 16일 여야 정치권은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며 앞으로의 도정운영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낸 반면, 미래통합당은 사법부 판단에 대한 의구심과 함께 향후 도정에만 집중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강한 경계심을 드러냈다.
허윤정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면서 "앞으로도 도민을 위해 적극적인 정책으로 도정을 이끌어주길 기대한다. 민주당은 이 지사의 도정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도내 여당 의원들의 환영 인사도 이어졌다.
임종성(광주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다시 도민 앞에 설 이 지사를 기대한다. 또 더 힘을 얻을 그의 걸음에 주목한다"면서 "저도 이 지사의 그 걸음에, 도민을 위한 길에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병욱(성남분당을) 의원은 "나라가 소용돌이 칠 뻔했는데 정말 다행"이라며 "무리한 2심 판결을 대법원이 바로잡아줘서 감사하다"고 전했고, 이규민(안성) 의원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파기환송 결정을 환영한다"고 표명했다.
그러나 통합당 배준영(인천 중·강화·옹진) 대변인은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는 것이 마땅하나, 오늘 판결이 법과 법관의 양심에 근거한 객관적이고 냉철한 판단인지 여전히 의문"이라며 "사법부가 법리적으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정치적으로는 유죄라 할 것"이라고 각을 세웠다.
배 대변인은 이어 "더욱 기가 막힌 일은 이제 도민들은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검사 사칭, 허위사실 유포 의혹 등의 혐의로 얼룩진 이 지사의 권한 행사를 계속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라며 "겸허한 자세로 오직 도정에만 매진하는 것만이 도민과 국민께 도의적 책임을 다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