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족쇄에서 풀려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광폭행보에 대중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정책분야에서는 현실론을, 정치분야에서는 도덕성을 앞세운 그의 제안과 발언이 대통령에 의해 수용되거나, 여당 내부에 의미있는 화두로 도드라지면서다.
이 지사는 대법원 무죄 판결 다음날부터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를 핵심으로 한 7·10부동산 정책을 향해 "비싼 집에 사는 게 죄는 아니다"면서, 실거주자에 대한 중과세 철회를 주장했다. 정부·여당이 주택공급을 위한 서울 그린벨트 해제를 놓고 설왕설래가 이어지자 "그린벨트 훼손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며 가장 선명하게 반대했다. 투기·투자 자본의 이익만 보장하고 부동산 가격안정엔 도움이 안된다는 이유는 명확했다. 대신 도심 재개발과 용적률 상향, 경기도 신규택지 개발을 제시했다.
이 지사는 여당의 최대 현안인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대해서도 "당이 아프고 손실이 크더라도 약속을 지키는 게 맞다"며 여당의 공천 포기를 주장했다. 선출직 인사들이 중대한 비리 혐의로 물러날 경우 공천하지 않는다는 민주당의 당헌·당규를 문장 그대로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어떤 식으로든 후보를 내야 한다는 당내 분위기와는 다른 주장이다. 이 지사는 "공당이 문서로 규정했으면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맞다"며 공당의 신뢰는 장사꾼의 신뢰 이상이어야 함을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지사의 이같은 발언들을 대권주자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기획성 언행으로 해석하는 모양이다. 하지만 이 지사는 대통령과 대통령 지지세력의 눈 밖에 나는 언행이 얼마나 위험한지 자신의 경험으로 체감한 정치인이다. 따라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과 대안제시는 민심 이반을 부른 정책의 전환을 요청하는 고언이다. 서울·부산시장 무공천 주장은 현 정권의 기반인 도덕성을 각성시키는 충언이다. 부동산 정책 실패로 민심을 잃고, 서울·부산시장 공천으로 정권의 정체성을 상실하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한 직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정의 그린벨트 해제 논란과 관련, '미래세대를 위한 보존'을 결정했다. 꼭 이 지사의 반대를 수용한 결과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의미 있는 화답임엔 틀림 없다. 당·정은 이 지사의 발언을 정권 내부의 막힌 언로를 뚫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래야 민심을 정확하게 들을 수 있다.
[사설]정부·여당 이재명의 고언과 충언에 귀 기울여야
입력 2020-07-20 21:21
수정 2020-07-20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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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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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진행중 2024-11-22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