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없고 대기업 딜만" 지적
"홍남기·김상조 경질 교체" 요구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22일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을 비판하며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상조 정책실장의 경질을 촉구했다.
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한국 경제의 운명을 좌우할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가 잘못된 길로 접어든 책임은 청와대 정책실장을 정점으로 한 경제팀에 있다"면서 "더 늦기 전에 홍 부총리와 김 정책실장을 교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한국판 뉴딜은 돌파구보다는 블랙홀에 가깝다"면서 "2025년까지 국비 114조원을 투입해 190만개 일자리를 약속하는 향후 10년을 책임질 정책이지만 노동자나 시민과의 딜은 없고, 대기업과의 딜만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전날(21일) 발생한 용인시 물류창고 화재 사건을 거론하며 "이천 화재 참사로 38명이 목숨을 잃은 지 불과 3개월만의 일"이라며 "국회는 이러한 죽음 앞에 사죄해야 한다. 20대 국회에서 고 노회찬 의원이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통과됐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비극"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께서 월요일(20일) 이 자리에서 '노동자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며 "실천으로 응답해 달라. 정의당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7월 국회 처리를 간곡하게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