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9개 → 14개 대업종 추진
시설물관리·전문업 "실익 없어"
"본업 소홀 건축물 위험성 높여"

국토교통부가 대업종화를 표방하며 추진 중인 업역 통폐합에 반대하는 움직임(7월 16일자 10면 보도="시설물관리업 폐지 안돼" 정부 '건설업종 개편' 역풍)이 전문건설업계로 번졌다.

2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한전문건설협회 포장공사업협의회는 지난 21일 세종시 국토부 청사 앞에서 대업종화 반대 집회를 열었다. 포장공사협의회는 이 자리에서 "이질적인 타업종과 통폐합하면 경쟁력 악화를 불러오고 불법 하도급을 양산하게 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앞서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역시 업종 폐지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업종 통폐합이 곧 전문성 상실로 이어진다는 반론을 폈다.

정부는 29개 전문업종을 14개 대업종으로 통폐합하면 전문건설업이 종합건설업으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가 마련된다고 주장하지만, 시설물유지관리업·전문업은 그런 실익은 없고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가령 국토부 개정안에 따르면 포장공사업, 토공사업, 보링·그라우팅 공사업, 파일공사업을 하나로 묶어 기반조성공사업으로 통합하게 된다. 기존에 포장공사업을 하던 업체도 토공·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게 정부 측 계산이지만 업계의 설명은 정반대다.

전문건설업계 관계자는 "입찰에 부치면 결국 포장공사업만 해오던 업체는 실적이나 실력에서 포장공사에만 강점이 있기 때문에 다른 공사는 할 수 없게 된다. 포장공사 말고 다른 공사를 하려면 면허를 따려고 노력을 해야할 텐데 그렇게 되면 본업에 소홀할 수밖에 없고 발전이 없어 포장공사업에 대한 전문성은 자연히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역시 같은 입장이다. 시설물유지관리협회 측은 "업종 통폐합을 하면 시설물유지관리업체도 전문이나 종합을 할 수 있다곤 하지만 기존에 해오던 업체들과 비교해 (통폐합시) 경쟁력이 없을 뿐 아니라 시설물유지관리 전문성이 없는 업체가 관리를 맡게 돼 건축물 위험성은 더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업계 일각에는 경제성장에 따라 유지·관리가 필요한 시설물의 수가 크게 늘어난 것이 이번 업종 통폐합에 영향을 미쳤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과거에는 시설물을 유지·관리하는 것보다 새로 건물을 짓는 편이 더 돈이 남는 장사였다면 대형 건축물이 많이 생겨난 현재는 유지·관리도 남는 장사가 됐다는 설명이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