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정의당, 촉구 결의안 예정
도민간 인식차이 여전… 진통 예고

지방의회에서 곧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차별금지법 제정을 둘러싼 찬·반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터라 실제 유의미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물음표로 남아있는 상태다.

정의당 장혜영(비례) 국회의원은 지난 6월 29일 차별금지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차별금지법은 기본적으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모두가 차별받지 않음을 전제로 한다. 또한 차별에 기인한 피해를 적극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규정한 법안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006년 정부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하는 등 21대 국회가 들어서기 전까지 여러 차례 법안 발의가 이뤄졌지만 세부 내용 등에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폐기를 거듭해 왔다.

특히 차별 금지 대상을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를 놓고 이견이 두드러졌다. 일부 종교단체들은 차별금지법이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 등을 차별 금지 대상으로 포함한 것에 대해 '동성애'를 조장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관계자는 "현행 법률로도 얼마든지 차별 시정과 구제 조치가 되는 만큼 차별금지법의 불필요성을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반면 시민사회단체들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평등 사회' 구현을 위한 선행 요건임을 강조하고 있다.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은 지난 7일 경기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코로나19 확산으로 우리 사회 곳곳에 숨겨진 차별과 불평등이 드러나고 있는 실정"이라며 "국회는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는 사회적 소수자들의 외침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피력했다.

이런 와중에 경기도의회 정의당 소속 의원들은 조만간 국회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다만 도의회는 그동안 '경기도 성평등 기본 조례' 개정 등 과정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근거와 비슷한 이유로 종교단체들의 거센 반발을 경험한 적이 있어 정의당 소속 이외 의원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을지는 확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의당 송치용(비례) 의원은 "경기도의회가 전국 광역의회 중 차별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는 가장 선진적인 의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별히 반대 의견이 나오거나 하진 않을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