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혜 아동 수 비슷한 성남의 2배

도시락 예산, 2천여명 90억 책정
단순 계산해도 최대 86억 '의문'

안산시가 '결식아동 급식지원' 대상 학생 수를 대폭 삭감해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7월 21일자 1면 보도=코로나로 집에 오래 머무는데… 결식아동 '도시락 줄인' 안산시) 결식아동의 수보다 지나치게 많은 예산을 책정해 사실상 '깜깜이 예산'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게다가 경기도가 지난해 예산 적정성을 두고 지적하자 이를 인정하면서도 엉뚱한 곳으로 새고 있는 예산의 구멍을 찾기보다 오히려 지원 아동 수를 절반이나 줄이면서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결식아동 수가 비슷한 타 지자체보다 예산이 2배가량 높아 예산 사용 과정에 적지 않은 의문을 낳고 있다.

안산시는 지난해 결식아동 4천573명을 대상으로 결식아동급식지원 예산 133억8천26만1천원(도 50억945만3천원·시 83억7천80만8천원)을 책정했다. 이 중 90여억원을 도시락 지원 예산으로 사용했고 전체 결식아동 중 2천여명에게 1식 당 6천원의 도시락을 제공했다.

안산시가 1일 최대 3식 제공이라는 기준을 세운 점을 고려해 1개월에 20일, 1년 내내 꼬박 3식을 제공한다고 가정하면 약 86억원이 된다. 하지만 모든 아동에게 3식을 제공하지 않고, 학기 중에는 학교에서 급식이 이뤄져 일부만 도시락을 제공하고 있다.

더구나 결식아동 수가 비슷한 타 지자체와 비교하면 의문은 더 커진다. 도내 31개 시·군 중 결식아동에게 무료 도시락을 주는 형태로 사업을 하는 지자체는 안산(대부동 제외)과 성남, 의왕, 포천 모두 4곳이다. 이들 모두 1식 단가는 6천원으로 동일하며 1식 6천원 외에는 도시락 업체에 별도의 예산을 투입하지 않는다.

성남시의 경우 지난해 71억4천124만2천원(도 25억5천598만2천원·시 45억8천526만원)의 예산이 투입됐는데, 이를 통해 3천674명의 결식아동에게 도시락과 지역아동센터 급식으로 지원했다. 안산시 결식아동 수가 성남시보다 899명이 많은데, 예산은 2배가량 많은 것이다.

결식아동급식지원사업은 지난 2005년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돼 경기도와 기초자치단체가 3대7의 비율로 예산을 나눠 부담한다. 도는 시·군에서 매년 8월께 전달하는 수요조사를 기반으로 매칭 예산을 배정한다.

하지만 지방사업인만큼 기초자치단체가 아동급식위원회를 구성해 심사기준, 급식지원 방식 등을 정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해당 지자체가 책임진다.

도 관계자는 "결식아동급식지원 예산의 경우 상시적으로 급식신청을 받기 때문에 대상 아동 수는 변동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예산을 부족하게 주기보다 수요조사가 들어온 만큼 충분히 주고 있는 편"이라고 밝혔다.

/공지영·신현정기자 jy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