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반기 원구성 나잇값도 못하는 행태 실망
부천시의장은 절도피소 통보에도 선출강행
與 경기도당·포천·안양·군포 등 물의 '개탄'
공자(孔子)는 '논어 (論語)'에서 30세를 이립(而立)이라 했다. 스스로 주관을 확고히 세워 주체적으로 판단하고 자기의 길을 간다는 뜻이다. 정부는 지난 2018년에 이어 지난 3일 국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제출해 여전히 미흡하지만,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노력 중이다.
그러나 최근 지방의회 후반기 원 구성 행태를 보면 과연 지방의회가 이립(而立)의 나이로 '제 값'을 하고 있는 지 의문이고, 의문을 넘어 실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최근 전국 최연소 의장인 손세화(35) 포천시의장을 비롯 박성민 광명시의장, 정문영 동두천시의장, 최숭태 연천군의장 등 4명을 제명했다. 후반기 의장단 선거 과정에서 '해당(害黨) 행위'를 했다는 이유에서다(이들은 현재 중앙당에 재심을 신청한 상태다). 또 이들의 의장 당선에 동조한 10명 이상의 의원들에 대해 전방위적인 조사도 진행 중이다.
포천시의회는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미래통합당 의원과 만나 의장단 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광명과 동두천시의회 등도 차기 의장 내정이란 의원총회 결과에 불만족한 시의원들이 통합당과 무소속 등 야당 의원과 뜻을 모아 선거판을 뒤집었고 각각 의장과 부의장직을 나눠 가졌다.
현금인출기(ATM)에서 다른 사람이 인출한 70만원을 가져간 혐의(절도)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현 부천시의회 의장은 의장직을 사퇴했다. 의장으로 선출된 지 16일 만이다. 의원직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 전 의장은 절도 혐의 말고도 사기 혐의로도 재판을 병합해 받고 있다. 그런데 부천시의회는 의장선출 5일 전인 지난달 25일 인천지검 부천지청으로부터 이 전 의장의 절도사건 피소 사실에 대한 기관 통보를 받고도 의장 선거를 강행해 비난을 받고 있다. 더 나아가 소속 의원이 19명(20명이었다가 이 전 의장의 탈당으로 1명 줄었음)으로 시의회의 절대 다수인 민주당은 후임 의장 선출을 놓고도 연이어 시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안양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사실상 기명투표' 파문이 정맹숙 의장 사퇴 문제 거론이라는 후폭풍으로 이어지고 있고, 군포시의회 한 의원은 군포시 등기대행 논란에 이어 수억 원대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해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눈을 돌려 전국을 봐도 경남도의회가 의장 불신임안 및 사퇴 결의안 제출로 파행 중이고 민주당 충남도당은 이연희 서산시의회 의장을 제명하는 등 전국 곳곳의 지방의회가 말썽이다. 눈 뜨고 볼 수 없는 목불인견(目不忍見)이요, 염치(廉恥)가 없어도 이 정도인가 라는 개탄이 앞선다.
"정당 민주주의라는 기초 원리를 떠나 뽑아 준 지역주민은 없고 자신들의 영달에만 초점을 맞춰 행동한 결과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는 모습은 30년이 아니라 60년이 지나도 요원할 것"이라는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제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는 '정책지원 전문인력'과 '의회 사무처 소속 직원 임용권 부여' 등 지방의회 권한을 한층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반면, 윤리특위 및 윤리심사자문위 설치 의무화, 회의록 작성·공개 의무 신설 등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 내용 등도 포함돼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지방의회 30년, 이립(而立)을 기대해 본다.
/이재규 정치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