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치매안심센터 사업과 유사
고양시 사전시행 불구 재협의 결론
道 "마켓심사 행정절차 철저 보완"

시·군의 우수정책을 경기도에서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 시행한 '경기도형 정책마켓' 대상작이 정부 사업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결국 좌초됐다. 정작 이 사업을 앞서 시행하고 도에 제안한 고양시는 정부와 원만하게 협의해 순항하고 있어 엇갈린 행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경기도형 정책마켓은 시·군의 좋은 정책을 도 전역으로 확대하기 위해 시행한 사업이다. 첫 대상 수상 정책은 고양시의 '동네의원과 함께 하는 치매 조기 검진 사업'으로, 만 70세 이상 노인 중 치매 조기 검진을 희망하는 대상자가 조기 검진을 받으면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게 골자다.

대상을 수상한 만큼 도는 이를 도내 타 시군에서 실시하기 위해 지난 2월 보건복지부에 협의를 요청했지만 '재협의' 결론이 내려졌다.

정부의 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하는 사업과 비슷하다는 게 주된 이유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정부가 전국 보건소에 설치한 치매안심센터에선 무료로 치매 조기 검진을 제공하고 있다. 도는 결국 해당 사업의 확대 추진을 포기했다.

그러나 앞서 이 사업을 결정한 고양시는 정부의 동의를 받았다. 지난 2018년 말 고양시가 복지부에 협의를 요청했을 당시에는 치매안심센터 설치가 완료되지 않아 센터 차원의 무료 치매조기검진도 시행 전이었다는 점이 다른 점이었다. 같은 사업을 두고 센터 설치 전후 정반대의 결론이 내려진 셈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좋은 사업이니 복지부와 협의가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협의가) 잘 안 된 부분이 있었다"며 "(올해 경기도형 정책마켓 심사 시에는) 정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전 행정절차가 이행됐거나, 이런 절차가 필요없는 사업들에 가점을 줘서 되도록 시행 가능성이 높은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남국성기자 na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