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보좌할 전문적 인력은 부족"
의회 강화 '바람직' 지방분권 앞장
제10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김판수(민·군포4) 안전행정위원장은 "지방분권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판수 위원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 지방분권이 이뤄지지 않으면 지방의회의 기능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의원 12~13명 정도로 구성된 모든 상임위들이 연간 수 조원의 예산을 다루는데 의원들을 전문적으로 보좌할 인력은 아주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신설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21대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이처럼 지방의회의 권한이 강화되는 움직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일부 부정적인 시선에 대한 견해도 가감 없이 전했다.
김 위원장은 "보좌인력이 생기면 의원 개인 비서로 쓰는 거 아니냐는 등 지방의회에 대한 불신이 있다는 걸 알고 있다"면서도 "소수의 일탈이 있을 수는 있으나 전체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1~2명의 실수나 부주의 때문에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 등을) 회피하는 건 우리나라 지방자치 발전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잇따라 발생한 화재 참사 등과 관련 안전사고 예방의 중요성을 여러 번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소방구조가 예방보다 대응에 집중됐다는 지적을 전반기 상임위원으로서 했고 위원장이 된 이후 도 소방본부의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재차 언급했다"며 "다중집합시설 등 대규모 인명 피해의 위험요소를 안고 있는 시설들에 대해서는 상시 예방 점검을 하는 등 시스템이 정착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끝으로 "안전행정위는 1천370만 도민들의 생명과 안전과 관련한 여러 이슈, 정책 등을 다루는 상임위"라며 "도민 모두가 경기도에서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