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는 최근 '도시 유전, 페트병을 살리자'라는 기획보도(7월 13·14·15일자)를 통해 대표적 재활용 자원인 페트병이 재활용 비용 및 제도의 경직성으로 사장되는 것은 물론 쓰레기 대란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수거단가가 판매단가보다 낮아 수거업체는 수거를 거부하고, 재활용 업체는 페트병으로 재생 플라스틱을 생산해봐야 판로가 제한적인 데다 저유가로 신제품과의 경쟁력도 떨어져 아예 생산을 포기하고, 그 결과 페트병 쓰레기 대란이 예상된다는 내용이었다.

이같은 지적에 환경부는 가격연동제 확대 적용과 자원관리 도우미 투입을 통해 수거업체와 선별업체의 비용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재활용업계에서는 이같은 조치가 현장에 적용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며 근본적인 대책과는 거리가 멀다는 반응이다. 페트병 수거비용을 시장에 맡기고 페트병 재활용률과 사용범위를 확대할 제도적인 결단으로 해결해야 할 일을, 일회성 시장 개입과 예산사업으로 미봉한다는 비판이다.

페트병 문제는 쓰레기 대란의 일각에 불과하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곳곳에 불법 매립된 '쓰레기 산'이 산재해 있다. 불법 매립 책임자 처벌은 모호한 상황에서 혈세를 쏟아 처리해야 할 판이다. 쓰레기 산은 쓰레기 발생량이 공공 쓰레기 처리 용량을 훨씬 넘어섰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공공 폐기물 처리용량도 위기를 맞고 있다. 수도권 각 지자체의 생활쓰레기 소각장 대부분이 내구연한에 이르렀다. 대대적으로 수선하거나 이전해 새로 지어야 한다. 어떤 방식이든 소각이 중단된다. 한 두개 소각장만 기능이 중단돼도 여파는 수도권 전체에 미친다.

최종적인 문제는 수도권매립지 문제로 귀결된다. 인천시는 2025년 매립종료를 기정사실로 못박고 자체 매립지 및 소각장 확충을 위한 공론화 작업 중이다. 이 때문에 현 수도권매립지 3-2공구 기반시설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 만일 인천시의 공론화 작업이 지지부진해져, 현 수도권매립지 사용연장이 결정돼도 쓰레기 매립이 불가능해지는 셈이다. 그런데 환경부는 소각장, 매립지 현안을 지자체에 맡겨 놓은 채 수수방관이다.

환경부는 예고된 대란을 직시하고 쓰레기 100년 대계를 설계하기 위한 정책 수립에 즉각 돌입해야 한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수도권매립지 3-2공구를 최후의 보루로 만들기 위한 기반공사 개시를 주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