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검토하지 않는다" 입장 불구
이전 가시화땐 지자체 경쟁 불가피

경기도가 서울 소재 육군사관학교를 경기북부로 이전해 달라고 건의하자마자(7월28일자 4면 보도="서울소재 육사, 경기북부로 이전을"…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역발상 대안') 비수도권과의 경쟁에 부딪혔다. 정작 정부는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어서, 도는 육사 이전을 이끌어내는 것은 물론 지자체간 경쟁을 넘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전날인 27일 경기도는 접경지역이나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으로 육사를 이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여기에 강원 화천군, 경북 상주시, 충남 논산시도 유치 의사를 밝히고 있어 이전이 가시화되면 이들 지자체와의 경쟁이 불가피하다.

화천군 역시 접경지역으로의 육사 이전을 제안한 바 있다. 경기북부 접경지역과 마찬가지로 각종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이곳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상주시와 논산시는 해당 지역에 소재한 기존 군 교육·훈련 기관과의 연계성을 앞세우고 있다.

그러면서 육사를 경기북부로 이전하자는 경기도 제안을 비판하고 있다. 수도권 기관을 또 다른 수도권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은 국가 균형 발전 정신에 어긋나는 데다 수도권 집값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도움이 안된다는 논리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경기북부 접경지역은 비수도권보다 오히려 발전이 더딘데,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번번이 제외돼 왔다"고 반박하고 있다.

유치전이 불붙고 있지만 정작 열쇠를 쥐고 있는 정부의 움직임도 변수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23일 "인근 태릉골프장 부지는 공급 대상에 포함되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육사 부지는 (주택 공급 부지로서 활용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긋기도 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