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내 '우려'가 '현실'이 되는가.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사업이 가시권에 들면서 인천지역 정부 산하 공공기관들의 존치 여부가 지역사회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청라국제도시의 항공안전기술원, 서구 종합환경연구단지의 한국환경공단 그리고 송도국제도시의 극지연구소가 특히 주목의 대상이다. 당정청의 움직임은 구체적이다.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지난 20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공기관 1차 이전 현황과 2차 이전에 대한 준비 개요를 보고했다. 이틀 뒤엔 민주당 지도부에게 설명했다. 당정은 늦어도 연말까지 2차 이전계획을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전 대상은 일단 122개 정도로 거론되지만 더 늘어날 수도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120개를 보낼지, 130개를 보낼지 앞으로 싸워야 할 문제"라고 말한다.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이 현실이 되면 당장 인천시가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항공·환경·해양분야 사업이 큰 타격을 받게 된다. 항공안전기술원은 인천시의 항공·드론산업 파트너 기관이다. 시는 항공안전기술원과 함께 수도권매립지 유휴 부지에 드론관련 산업의 집적화와 기업 유치의 앵커시설 역할을 하게 될 국가드론시험·인증시설을 조성중이다. 시는 또 한국환경공단 등이 입주한 서구 종합환경연구단지를 기반으로 하는 에코사이언스파크 조성 사업을 환경부, 인천대 등과 공동 추진하고 있다. 한국판 그린 뉴딜정책 수행의 최적지로 육성한다는 당초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될 게 불 보듯 뻔하다. 극지연구소의 경우는 이미 여러 차례 그 상징성이 언급된 바 있다. 부산이 기어코 갖고 가겠다고 벼르는 극지해양과학연구기관이다. 이 기관이 없으면 인천의 해양연구기능은 소멸된다.
수도권 공공기관의 2차 지방 이전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항의하는 촛불집회가 열릴 정도로 국민들의 불만이 커지자 더욱 속도가 붙고 있는 분위기다. 이 와중에 인천은 미래 먹거리 산업이 뿌리째 흔들리는 위기를 맞고 있다. 그런데도 인천시는 대응하겠다고만 말할 뿐 구체적인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이 시점에서 가장 시급한 일은 박남춘 시장이 인천의 생각과 반응을 보여주는 것이다. 현안이 발생하면 그에 대한 견해와 정책 의지를 밝히는 것은 지방정부를 책임지고 있는 단체장의 의무다. 서울 태릉에 있는 육군사관학교를 경기북부의 접경지로 이전하자고 정부에 건의한 경기도의 '역발상'을 참고할만하다.
[사설]'공공기관 지방이전' 손 놓고 있는 인천
입력 2020-07-28 20:17
수정 2020-07-28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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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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