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표결 불참·정의당 찬성
김종인 "유신때도 이런식으로 안해"
여권의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가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미래통합당은 "국회를 통법부(通法府)로 전락시켰다"고 강력하게 비판했지만 속수무책이었다. 국민의당도 불참했지만, 정의당과 열린민주당은 두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표결 전 찬반 토론에서 마이크를 잡은 통합당 조수진 의원은 "대통령이 주문한 입법 속도전을 군사 작전하듯 무조건 밀어붙이는 것은 여당 스스로 삼권분립의 한 축인 국회를 통법부로 전락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전세를 월세로 바꾸려는 움직임도 가시화되고 있다"라며 "월세가 많아지면 서민 주거비가 상승한다. 내 집도 못 사고 전세도 못 사는 '민생 악법'"이라고 규정했다. 제한시간이 지나 마이크가 꺼졌음에도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한번 여당은 영원한 여당이 아니다"라며 "과거 정치사에서 숫자에 취한 여당의 일방 독주가 어떤 불행한 결과를 가져왔는지 기억해주기 바란다"고 비판 강도를 높였다.
윤희숙 의원이 나서 조목조목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윤 의원은 "더 이상 전세는 없을 것"이라며 "30년 전에 임대계약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을 때, 단 1년 늘렸는데 시행 1년 전부터 전셋값이 마구 올랐다. 임대 소득만으로 살아가는 고령자들을 어떻게 배려할 것인가. 민주당은 무슨 배짱과 오만으로 이런 것을 점검하지 않고 법만 달랑 만드나"라고 따졌다.
앞서 통합당은 의원총회에서 부동산 법안에 대해 정부와 여당을 성토하며 "국민을 갈라치기 하고 있다"며 결국 자충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과거 유신정권에서도 국회를 이런 식으로 운영해본 적이 없다"며 "삼권분립의 기본원칙도 무시하고, 이걸 물끄러미 쳐다보는 대통령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의원들의 개인 의견도 잇따랐다.
무소속 홍준표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좌파 이념으로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데 서민들의 꿈을 앗아 가버린 문 정권은 부동산 폭동으로 9월부터 급격한 민심 이반이 온다"고 주장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