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제주등 결정… 정치권 '군불'
李지사도 언급했지만 '재원' 관건
경기도 재난 기본소득 신청이 종료되자마자 2차 재난 기본소득 지급 필요성이 불붙고 있다. 이미 대구·제주 등 다른 광역단체에서 2차 재난 기본소득 지급을 결정했고, 정치권에서도 군불을 때고 있지만 재원이 막대하게 소요될 수밖에 없는 경기도에선 고심이 깊은 모습이다.
지난달 31일 경기도 재난 기본소득 신청이 종료됐다. 7월 31일 0시 기준 전체 신청 대상 도민 1천327만여명 중 97%에 해당하는 1천292만여명이 경기도 재난 기본소득을 신청했다.
광역 단위에선 처음으로 보편적 지급을 결정, 정부 차원의 긴급재난지원금 역시 모든 가구에 지원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한 가운데 코로나19발(發) 경제 위기에 단비가 됐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이 때문에 재난 기본소득 신청이 종료되자마자 2차 재난 기본소득 지급 가능성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앞서 대구시에서 2차 재난 기본소득을 1인당 10만원 지급키로 결정, 추석 전 지급을 위해 준비 중이다.
지난달 28일 제주도에서도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2차 재난 기본소득을 지원키로 했다. 이르면 이달 중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중앙·지방정부 차원의 재난 기본소득으로 급한 불은 껐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데다 경제 위기가 여전하다는 점을 감안한 결정이다.
정치권에서도 불을 지피고 있다.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 주최로 국회에선 '2차 재난 지원금,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토론회가 열렸다. 유영성 경기연구원 기본소득연구단장이 발표자로 나서 도의 재난 기본소득 성과를 설명해 눈길을 끌었다.
다만 경기도가 2차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최대 관건은 재원이다. 대상자만 1천300만 명이 넘는 만큼 다른 광역단체보다 많은 돈이 필요한데, 이를 마련하는 게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지난 1차 재난 기본소득 지급 때도 1조3천642억원을 투입했다. 재난관리기금 3천405억원에 재해구호기금 2천737억원을 동원한데 이어 절반가량인 7천억원은 이자가 발생하는 지역개발기금에서 빼서 마련했다.
앞서 이재명 도지사가 도의회 측 질문에 "정부의 추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여의치 않다면 도 차원에서 미래 자원의 일부를 빼 혹독한 위기를 견디는 방안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하긴 했지만, 막상 추가 지급을 쉽사리 결정하지는 못하는 이유다.
경기도 측은 "현재로선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