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귀 가속 원인 '임대차 3법' 무관
"집값안정 초점… 다른 정책 필요"

정부와 국회가 과열된 집값을 잡기 위해 수도권의 주택 공급을 늘리는 8·4 대책을 발표한 동시에 취득세 및 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무더기 통과시켰지만 조짐을 보이고 있는 당장의 전세난을 꺾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3기 신도시와 함께 이날 발표된 수도권의 신규 주택 공급 계획은 입주가 빨라도 2025년이다 보니 현재의 전세대란에 영향을 주기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만약 무주택자들이 주택공급 시기에 맞춰 임대차 시장에 머물 경우엔 전세난은 더 가중될 수 있다.

4일 정부는 수도권에 2028년까지 26만2천가구의 새 아파트를 짓겠다는 '8·4공급대책'을 발표했고 같은 날 국회도 다주택자와 법인을 겨냥해 취득세·보유세·양도소득세를 대폭 올리는 내용의 법안을 모두 통과시켰다.

공급확대와 투기세력 옥죄기의 '투트랙' 방식으로 부동산 업계는 집값 상승세가 꺾일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현재 불고 있는 전세난에는 영향을 주기 힘들다고 지적한다. 전·월세 상한제(5%), 계약갱신청구권(2+2년), 전·월세 신고제를 삼두마차로 하는 임대차 3법이 촉발한 전세대란의 원인인 전세 품귀현상과는 다소 무관해서다.

3기 신도시와 서울 등지의 유휴부지를 활용한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은 2025년은 돼야 입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번 정부의 주택 공급에 따라 전세 물량이 늘어나는 것도 2025년은 돼야 한다.

게다가 이미 전셋값은 치솟을 대로 치솟은 상태다.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은 57주 연속 상승했고 5월 0.05%에서 6월 0.15%, 7월 0.29% 등 상승 폭도 커지고 있다. 경기도도 5월 0.28%에서 6월 0.69%, 7월 0.82% 등 치솟는 중이며 올해 누계로는 3.79% 상승했다.

반면 여름철 이사 비수기이지만 전세 수요는 커지고 있다. 전세수요를 나타내는 지표인 전세수급지수(KB국민은행 조사)는 경기도의 경우 1월 141.4에서 지난달 176.5로 뛰었다. 같은 기간 서울도 152.4에서 169.2로 상승했다. 전세수급지수는 100을 초과할수록 '공급부족' 비중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전셋값이 터무니없이 높은데 공급까지 부족한 셈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집값 안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 전세난에 대한 대안은 빠져 있다"며 "전세난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