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당성 '900억대 소요' 판단 불구
市, 별도 추진 사업도 포함 '혼란'
도로개설 부담도 해당부서 '난색'
당장 시작해도 착공까지 3년 소요
부서간 공감대 형성 추진력 필요
박남춘 시장 취임 이후 인천시가 첫 구도심 균형발전 방안으로 내놨던 '승기천 물길 복원 사업'이 지난해 자체 사업 타당성 조사 이후로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6월 9일자 3면 보도='1천억 넘는 승기천 물길 복원' 고심에 빠진 인천시)
신도시 개발 집중화에 박탈감을 느껴온 구도심 주민들은 모처럼 추진된 지역 개발 사업에 반색했지만 지금은 착공 시기조차 가늠하기 어려워졌다. 국비 50%를 지원받았던 생태하천복원사업마저 지방 사무로 전환돼 국비 지원이 끊긴 가운데, 향후 사업비 조달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인천시가 지난해 (주)대한콘설탄트에 의뢰해 벌인 '승기천 물길 복원 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를 보면 미추홀구 용일사거리~승기사거리 2㎞ 구간(폭 19.35m)의 하천 복원 사업비는 953억원으로 조사됐다. 단순 물길 복원에만 투입되는 사업비다.
인천시는 여기에 추가로 침수방지시설 654억원, 하수관거 사업 167억원, 대체도로 개설비 1천826억원 등 최대 3천600억원까지 필요하다고 추산하면서 혼란이 가중됐다.
침수방지시설(우수저류지·배수펌프장)은 지난해 수립한 '2030 자연재난종합계획'에 포함된 자연재해저감시설로, 승기천 물길 복원 사업 추진 여부와 관계없이 진행되는 사업이다. 하수관거 사업 역시 2008년 안전진단 평가에서 전면적 보수공사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된 만큼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시행할 수 있다.
사실상 승기천 복원에 따른 사업비는 물길 복원 953억원과 이에 따른 대체 도로 개설비를 더한 금액으로 추산할 수 있다.
그러나 인천시 도로 관련 부서는 도로 개설비를 부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시 내부에서조차 교통 정리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인근 지역 재개발 조합 등에 인센티브를 주고 도로 개설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정해진 것은 없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시가 사업 추진에 부서 간 공감대를 갖고 보다 추진력 있게 밀고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인천시는 승기천 복원 구간이 소하천으로 기초자치단체 소관인 만큼 사업 주체를 두고 미추홀구와 협의를 벌이다가 최근 시가 우선 진행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시는 연내 최종 검토를 통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리맥·LIMAC)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통상적으로는 리맥 타당성 조사에 1년, 투융자심사에 6개월, 생태하천복원사업 승인에 1년, 기본실시설계에 1년이 소요된다. 지금 당장 시작해도 착공까지 3년 이상이 걸리는 셈이다. 도중에 리맥의 사업 타당성 조사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오면 지체·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교통 영향 평가, 민원 등도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유훈수 인천시 환경국장은 "사업 주체를 두고 미추홀구와 협의를 해왔고, 최근 시가 할 수 있다는 검토 의견을 받아 리맥을 곧 신청하기로 했다"며 "국비를 받을 수 없게 돼 재정상 어려움이 있지만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