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현장 '소통부서 투입' 비판
재정집행은 사회적가치가 우선
국가사무 지방이양에 대비할 것
8대 인천시의회 후반기 상임위원장으로 선출된 손민호 위원장은 민선 7기 인천시 핵심 시정 철학인 '협치'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인천시의 정무·기획·소통·행정·재정·안전 분야를 담당하는 상임위다.
손민호 위원장은 "인천시는 협치를 일종의 사업으로 생각해선 안된다"며 "협치는 각 사업 부서와 담당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지, 협치 전담 부서가 직접 나설 일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인천시 공공사업의 주요 갈등 현장에 소통 부서가 '소방수'처럼 투입되고 공직 사회가 이를 당연시 하는 분위기에 대한 비판이다.
손 위원장은 "시민들이 시정 모니터링과 감시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고, 문제를 제기한 시민들이 해당 부서 공무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 대안을 찾고, 인천시는 개선 사항을 받아들이는 것이 협치"라며 "인천시의 소통 부서는 화살을 시민들에게 돌릴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에게 쏴야 한다"고 했다.
손 위원장은 자치단체의 재정 집행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사회적 가치의 증대'라고 강조했다.
사업을 구성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때 사회적 가치를 향상할 수 있는가를 우선순위에 두고 고민해야 한다는 얘기다. 또 그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민간 기업의 경영 목표가 주주의 이익에서 사회적 가치로 전환되는 것처럼 공공의 예산 집행도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초점을 둬야 한다는 얘기다.
손 위원장은 "지금의 주민참여예산은 몇백억원 배정을 해두고 신청해서 가져가라는 식인데 특정 단체에 의한 일회성 사업 예산이 주민자치회조차 모르는 사이에 편성되곤 한다"며 "진짜 주민참여예산은 시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어떤 문제가 제기됐고, 어떻게 해야 주민들이 행복한가를 시민과 같이 고민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를 들어 인천시가 아동복지에 예산을 더 투입할지 노인복지에 투입할지를 정하는 정책적인 문제도 충분히 시민들의 결정으로 가능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손 위원장은 국가 사무의 지방 이양과 관련한 조직 정비와 예산 편성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 대비하겠다고 했다. 또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와 세미나 등을 개최해 관심을 이끌어 내겠다고 했다.
손 위원장은 "상임위원장으로서 동료 의원들이 관심 분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이들과 함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