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대선 주자 1위 된 이재명 행보, 여권 잇따라 흔들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오른쪽)가 지난달 30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간담회를 갖고 있다. /김금보기자 [e-mail]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처음으로 차기 대선 주자 1위에 오른 가운데, 스스로를 '변방 장수'로 칭했던 그의 행보가 이제는 더불어민주당을 흔드는 모습이다.

최근 이 지사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에 현행 법령상 연 24%인 이자율 상한을 10%까지 낮춰달라는 편지를 보냈다. 이는 여권 내 갑론을박으로 이어졌다.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한 김남국(안산단원을) 의원은 "서민경제 침체로 저소득·저신용 금융 취약계층의 부담이 지속되고 있다. 현행 법이 지속되면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돈을 상환하기 어려운 금융 취약계층, 서민의 불안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병욱(성남분당을) 의원 역시 "취지에 공감한다. 정무위 간사로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호응했다.

그러나 같은 당 전해철(안산상록갑) 의원은 "이자율 하락으로 제도권 금융 시장에서 대출이 거절될 많은 서민은 결국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서민들에게 과도한 이자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하는 일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취약계층의 제도권 금융서비스 접근성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우려했다. 송영길(인천계양을) 의원 역시 "현 단계에서 10% 제한은 오히려 서민금융경색 우려가 크다. 최고이자율을 10%로 낮추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나. 저축은행은 당연히 신규대출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 6등급 이하 저신용자들이 1~2단계의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없다면 마지막 4단계인 불법 영역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고 회의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여기에 이 지사는 지난 13일 공매도 금지에 대해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제시했는데,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15일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 "취지에 공감한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개미 투자자들이 기관·외국인 투자자들에 비해 정보 접근성과 공매도 참여에서 불리한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했다. 조만간 법안을 발의하고자 한다"면서도 "과열 우려를 안고 있는 주식 시장 상황을 감안하면 공매도의 순기능이 요구되는 시점이 아닌가 하는 의견도 있다. 이 지사 제안을 비롯해 다양한 의견을 잘 수렴해 제도 개선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2주 앞으로 다가온 민주당 전당대회가 코로나19 확산, 역대급 비 피해 여파에 좀처럼 흥행하지 못한 가운데 유력 대선 주자인 이 지사와 당권 주자들 간 회동이 주목받으면서 이 지사의 정치적 위상만 부각됐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지난 13일 이 지사가 주도한 국회 토론회에는 민주당 의원 22명을 비롯, 모두 24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자로 이름을 올려 눈길을 끌기도 했다. 

/강기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