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경선에 출마한 신동근(인천 서구을) 의원이 24일 2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에 반대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주장을 반박하며 이 지사의 '재난 본소득' 개념까지 조목조목 비판하는 입장문을 내 관심이다.
신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 지사가) 선별지급이 보수야당에 동조하는 주장이라는 것은 잘못된 선동"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먼저 "저는 재난지원금은 재난기본소득이라는 주장부터가 잘못이라고 주장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00% 국민에게 지급하느니 하위 50%에게 두 배를 주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라며 "이러면 경제활력 효과가 동일할 뿐만 아니라 하위 계층의 소득을 늘려줘 불평등 완화 효과도 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지사가 '선별 지급하면 국민분열로 갈등을 초래하고, 재원마련에 더 기여한 국민은 빼고, 재원 기여도가 낮거나 없는 국민만 지원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상위소득자를 차별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이런 주장은 누진세와 차등 지원 원칙에 서 있는 복지국가를 그 근본부터 부정하는 것이고, 특히 여기서 헌법상 평등 원칙을 말한다면 의도와 다르게 기득권을 옹호하는 것으로 변질될 수 있으므로 진짜 주의해야 할 발언"이라고 꼬집었다. 또 "정치는 국민의 여론과 선호에 민감해야 한다. 그러나 정치의 책임윤리는 그 이상이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신 의원은 이밖에 "재난지원금을 재난기본소득이라 불렀을 때부터 잘못됐다"고 지적하면서 "재난지원금은 복지수단입니까. 경제활력수단입니까. 이 지사의 말이 무척 혼란스럽다"고 비꼬기도 했다.
이처럼 민주당내에서는 2차 재난지원금을 두고 의견이 갈리고 있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소득 하위 50%에게만 우선 지급하자고 했지만, 이 지사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 지사가) 선별지급이 보수야당에 동조하는 주장이라는 것은 잘못된 선동"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먼저 "저는 재난지원금은 재난기본소득이라는 주장부터가 잘못이라고 주장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00% 국민에게 지급하느니 하위 50%에게 두 배를 주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라며 "이러면 경제활력 효과가 동일할 뿐만 아니라 하위 계층의 소득을 늘려줘 불평등 완화 효과도 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지사가 '선별 지급하면 국민분열로 갈등을 초래하고, 재원마련에 더 기여한 국민은 빼고, 재원 기여도가 낮거나 없는 국민만 지원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상위소득자를 차별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이런 주장은 누진세와 차등 지원 원칙에 서 있는 복지국가를 그 근본부터 부정하는 것이고, 특히 여기서 헌법상 평등 원칙을 말한다면 의도와 다르게 기득권을 옹호하는 것으로 변질될 수 있으므로 진짜 주의해야 할 발언"이라고 꼬집었다. 또 "정치는 국민의 여론과 선호에 민감해야 한다. 그러나 정치의 책임윤리는 그 이상이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신 의원은 이밖에 "재난지원금을 재난기본소득이라 불렀을 때부터 잘못됐다"고 지적하면서 "재난지원금은 복지수단입니까. 경제활력수단입니까. 이 지사의 말이 무척 혼란스럽다"고 비꼬기도 했다.
이처럼 민주당내에서는 2차 재난지원금을 두고 의견이 갈리고 있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소득 하위 50%에게만 우선 지급하자고 했지만, 이 지사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