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유행 조짐에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이 다시 부상한 가운데 지원 방법을 둘러싼 갑론을박도 함께 불붙고 있다.
정치권에선 여야를 막론하고 재난지원금의 추가 지급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미래통합당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선별적 지원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3일 "재난지원금은 경제적으로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지급돼야 한다"고 말했고, 진성준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 역시 소득 하위 50%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재원 마련 문제 때문이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려면 추석 연휴 전에는 발 빠르게 지급돼야 한다는 게 중론인데, 재난지원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하려면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어서다.
진 위원장 역시 "소득 하위 50%에게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 재정당국의 부담도 다소 줄어들 것"이라며 "이를 통해 빠른 결정과 집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최고위원에 도전하는 이원욱(화성을) 의원도 "전체 지급도 가능하지만 코로나19로 더 어려워진 서민 경제를 위한 선별적 투자도 필요하다는 고민이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도지사는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24일 오전 이 지사는 SNS를 통해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선별적 지원 가능성에 대해 "헌법상 평등 원칙에 위반해 국민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고 민주당이 견지해 온 보편복지 노선을 버리고 보수야당의 선별복지 노선에 동조하는 것"이라는 견해를 내놨다. 그러면서 "재난지원금은 본질적으로 재난에 따른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경제 정책이다. 국민의 뜻은 빈자에 대한 복지 지출이 아닌 경제 정책인 재난지원금은 공평하게 전 국민에게 지급하라는 것"이라며 "기업 지원엔 백수십조원을 아낌없이 쓰면서 수요를 확대시켜 경기 선순환에 도움 될 가계 소비 지원엔 15조원도 아까워한다"고 지적했다.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이 처음 제기됐던 지난 3월께에도 정부는 물론 지자체 대부분도 선별적 지원에 무게를 뒀었다. 그러나 경기도에서 광역 단위에선 처음으로 모든 도민에게 재난 기본소득(재난지원금)을 보편적으로 지급키로 결정해 호평을 얻었고, 이는 정부가 모든 가구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단초가 됐다. 재난지원금 2차 지급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르자 반년 전 일었던 '선별 VS 보편' 논쟁(2020년 3월 20일자 3면 '"선별" vs "보편"… 재난기본소득 논쟁 2라운드')도 다시금 가열되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23일 저녁 비공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연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에 대한 논의를 유보하기로 했다.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는 게 우선이라는 이유에서다.
정치권에선 여야를 막론하고 재난지원금의 추가 지급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미래통합당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선별적 지원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3일 "재난지원금은 경제적으로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지급돼야 한다"고 말했고, 진성준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 역시 소득 하위 50%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재원 마련 문제 때문이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려면 추석 연휴 전에는 발 빠르게 지급돼야 한다는 게 중론인데, 재난지원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하려면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어서다.
진 위원장 역시 "소득 하위 50%에게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 재정당국의 부담도 다소 줄어들 것"이라며 "이를 통해 빠른 결정과 집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최고위원에 도전하는 이원욱(화성을) 의원도 "전체 지급도 가능하지만 코로나19로 더 어려워진 서민 경제를 위한 선별적 투자도 필요하다는 고민이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도지사는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24일 오전 이 지사는 SNS를 통해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선별적 지원 가능성에 대해 "헌법상 평등 원칙에 위반해 국민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고 민주당이 견지해 온 보편복지 노선을 버리고 보수야당의 선별복지 노선에 동조하는 것"이라는 견해를 내놨다. 그러면서 "재난지원금은 본질적으로 재난에 따른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경제 정책이다. 국민의 뜻은 빈자에 대한 복지 지출이 아닌 경제 정책인 재난지원금은 공평하게 전 국민에게 지급하라는 것"이라며 "기업 지원엔 백수십조원을 아낌없이 쓰면서 수요를 확대시켜 경기 선순환에 도움 될 가계 소비 지원엔 15조원도 아까워한다"고 지적했다.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이 처음 제기됐던 지난 3월께에도 정부는 물론 지자체 대부분도 선별적 지원에 무게를 뒀었다. 그러나 경기도에서 광역 단위에선 처음으로 모든 도민에게 재난 기본소득(재난지원금)을 보편적으로 지급키로 결정해 호평을 얻었고, 이는 정부가 모든 가구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단초가 됐다. 재난지원금 2차 지급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르자 반년 전 일었던 '선별 VS 보편' 논쟁(2020년 3월 20일자 3면 '"선별" vs "보편"… 재난기본소득 논쟁 2라운드')도 다시금 가열되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23일 저녁 비공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연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에 대한 논의를 유보하기로 했다.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는 게 우선이라는 이유에서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