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3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를 보류하고 방역에 집중하기로 뜻을 모았다.
당정청은 지난 23일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비공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대책 관련 의견을 나눴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정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청와대에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최재성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
회의가 끝나고 당 관계자는 "재난지원금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우선 방역에 총력을 집중하기로 했다"며 "경제 피해 대책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추후 판단하기로 결론냈다"고 밝혔다.
경제 피해 대책에는 "재난지원금과 고용, 실업 대책 등이 종합적으로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재원 조달 방식, 지급 시기 등 구체적 방안을 내부적으로 준비하는 등 4차 추경 편성에 적극적으로 나섰지만 정부가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며 난색을 표하자 한 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2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어렵다"며 "앞으로 (재난지원금을) 주게 되면 100% 국채 발행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정 당국을 맡은 입장에서 보면 1차 지원금 형태로 2차는 지급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며 "(만약 준다면) 정부로서는 어려운 계층에게 맞춤형으로 주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3차 추경안으로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있어서 2차 재난지원금 지원이 불필요하다고도 답했다.
당정청은 지난 23일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비공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대책 관련 의견을 나눴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정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청와대에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최재성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
회의가 끝나고 당 관계자는 "재난지원금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우선 방역에 총력을 집중하기로 했다"며 "경제 피해 대책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추후 판단하기로 결론냈다"고 밝혔다.
경제 피해 대책에는 "재난지원금과 고용, 실업 대책 등이 종합적으로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재원 조달 방식, 지급 시기 등 구체적 방안을 내부적으로 준비하는 등 4차 추경 편성에 적극적으로 나섰지만 정부가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며 난색을 표하자 한 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2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어렵다"며 "앞으로 (재난지원금을) 주게 되면 100% 국채 발행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정 당국을 맡은 입장에서 보면 1차 지원금 형태로 2차는 지급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며 "(만약 준다면) 정부로서는 어려운 계층에게 맞춤형으로 주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3차 추경안으로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있어서 2차 재난지원금 지원이 불필요하다고도 답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