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중상황 의료공백안돼
국민생명 수호에 선택지 많지않다

與 "파업 의료진에 강경대응" 촉구
野 "공공의대 설립 논의중단" 요청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의료계 집단 파업과 관련해 "하루속히 업무에 복귀해 환자들을 돌보고, 국민의 불안을 종식시키는 등 의료계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하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 번째로 생각하겠노라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코로나19가 위중한 상황에서 의료 공백만은 막아야 한다는 일념으로 여러 차례 양보안을 제시했고, 합의가 이뤄지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며 "앞으로 코로나가 안정된 후 정부가 약속한 협의체와 국회가 제안한 협의기구 등을 통해 모두가 공감대를 표명한 의료 서비스 지역 불균형해소, 필수 의료강화, 공공의료 확충 뿐 아니라 의료계가 제기하는 문제들까지 협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상황이 급박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간이 많지 않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법을 집행해야 하는 정부 입장에서 선택지가 많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여당은 파업중인 의료진들에 대한 강경 대응을 재차 강조한 반면 야당은 갈등을 야기한 공공의대 도입 등 의료정책 논의를 중단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정부의 약속과 인내에도 집단행동을 계속한다면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할 것을 주문한다"며 "국민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정치 투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더 늦기 전에 의료 현장에 복귀하라"고 요구했다.

염태영 최고위원은 "정부 원칙이 있는데 의료계의 진료 거부를 이끄는 분들이 과연 대화 협상에서 최소한 국민을 생각하는 게 있는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공공의대 설립, 의대 정원 증대 등은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고 난 다음에 원점에서부터 의료계와 정부가 협의해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을 당부드린다"며 "의료 종사자들이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는데 전력을 다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주는 것이 정부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논의 전면 중단을 촉구한다"면서 "국회 내에 의료계 다수와 여야정이 함께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원점부터 재논의하자"고 밝혔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