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중투위)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신설이나 증축을 요청한 학교 7곳 중 3곳만 승인을 받아 절반 이상의 학교가 또 다시 고배를 마셨다.

도시 개발이 많은 경기도에서 학교설립문제는 현안이 된 지 오래지만, 최종 단계인 교육부 중투위 심사에서 연거푸 떨어진 지역이 매번 발생하면서, '도시만 개발하고, 학교 설립은 어려워진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2020년 정기 2차 중앙투자심사'에 올린 학교 7곳 중 3곳이 승인됐다. 이 중 평택 고덕1초와 양주 옥정6초 2곳은 '적정'이고, 광명 도덕초는 개발 사업자 시행지와 공사비 증액 부분에 조합부담을 명시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승인' 의견을 받아 겨우 통과했다.

반면 중투위에 떨어진 4개 학교는 신규설립 수요 부족 등의 이유로 재검토·반려 의견을 받아 결국 탈락했다.

특히 지난 2017년부터 중투위에 계속 상정한 시흥 대야3초는 지난해 반려 판정을 받았고 이번에는 재검토 의견을 받았다. 교육부는 타당성 조사 검토 보고서와 신청서의 내용이 달라 사업계획 확정 후 재상정하라는 의견을 냈다.

이들 지역의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교 승인을 받는 것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 같다"며 "탈락이유를 확인한 후 보완해 다음 중투위에 또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의 역점사업인 의왕 내손지구와 부천 옥길지구 미래형 중·고 통합운영학교(예정) 2곳은 지난 6월 교육부가 특성화 학교 지정에서 부동의 의견을 내면서 이번 중투위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 권선지구에 설립될 미래형 초·중 통합학교와 달리 의왕과 부천의 통합중학교는 특성화학교로 경기도와 교육부의 지정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당시 교육부는 특화된 교육과정이 미흡하고 추첨 후 면접으로 선발하는 방식이 자칫 자율형사립고와 비슷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재검토 의견을 냈다. 도교육청은 전날(31일) 해당 부분을 보완해 다음 중투위에 다시 지정 심의를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