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하는 젊은 의사들의 반발이 심각하다. 1일 전공의와 전임의, 의대생들은 '젊은의사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대정부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 4개 의료정책 전면 철회 입장을 고수했다. 정부는 구두상 철회 입장을 밝히고 의사국가시험을 1주일 연기하는 등 설득에 총력을 쏟았지만, 전공의들은 요지부동이다.
일각에선 전공의 등 의료계 파업을 두고 '밥 그릇(기득권)'을 챙기기 위해서라고 비난한다. 여론도 호의적이지 않다. 정부는 이런 분위기를 배경 삼아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과 함께 근무 현장 조사를 확대하고 고발 조치하는 등 강수를 뒀다. 그러자 의대 교수들까지 "제자 대신 나를 고발하라"며 의사 가운을 벗고 항의 대열에 동참했다. 좀처럼 집단행동에 나서지 않는 의대 교수들마저 정부 방침에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이다.
의료계는 정부가 추진하려는 정책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항변하고 있다. 의사 부족이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라 진료과와 지역에 따른 불균형한 배치가 더 크다는 것이다. 한약 급여화도 보험급여가 적용되지 않아 고통받는 중증 환자가 있는 마당에 우선 순위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공공의대 설립을 두고는 의사의 실력 저하 문제와 의대생 선발 과정의 불공정 가능성을 문제로 제기하고 있다.
여당은 불난 집에 부채질을 했다. 의사를 차출해 북한에 지원 보내자는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과, 의료인을 재난시 동원할 수 있는 자원으로 관리하자는 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논란에 또 다른 논란을 추가했다. 정부는 그동안 목숨을 걸고 코로나 방역을 담당한 의료인들에게 감사와 존경을 표했던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기 싸움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강경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번 사태와 관련 정부나 의료계가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거나, 여야 정치권이나 3자가 나서 중재하는 모습도 시늉에 그치고 있다. 정부는 사실상 구두로 포기한 정책을 명문화 할 수 없다며 체면에 집착하고, 전공의들은 정부에게 완전한 굴복을 요구하면서 감정의 골만 깊어지고 있다. 지금은 의료 정책의 당부를 따지기 보다 눈앞의 코로나 대유행에 협력하는 것이 시급한 때다. 국민의 생명이 경각에 몰린 마당이다. 코로나 위기부터 해결한 뒤 의료정책을 논의해도 늦지 않다. 사람이 먼저다.
[사설]정부 체면과 의료계 실리가 국민 생명보다 소중한가
입력 2020-09-01 20:19
수정 2020-09-01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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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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