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C 역 신설 '우회로 찾는 지자체'

사진은 GTX-C노선의 정차를 요구하며 인덕원역 앞에 걸려진 현수막./김금보기자 [e-mail]

정부는 사업성 담보 못해 '회의적'

'서울시청 40㎞ 이내' 법령도 변수
유의동 의원 '60㎞' 평택 연장 추진
안양, 민간사업자 별도 협의 고심

GTX-C노선의 기본계획 수립이 초읽기에 들어서면서 추가 역 신설에 대한 각 시·군들의 건의가 쏟아지고 있지만 사실상 불발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사업성을 담보할 수 없고 법령상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회의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 정치권과 각 시·군에선 법령을 고치고 아예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하려 하는 등 정부의 벽을 넘기 위해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있다.

정부는 GTX-C노선 기본계획을 올해 안에 수립할 예정이다. 당초 이달 중 마련한다는 계획이었지만 발표를 다음 달 말께로 늦췄는데, 여러 지자체가 추가 역 신설을 요구하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이라는 분석이다.

경기도만 해도 평택·오산·화성·안산·시흥·동두천·연천·의왕·안양 등에서 노선 연장, 추가 정차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사진은 GTX-C노선의 정차를 요구하며 의왕역 앞에 걸려진 현수막. /김금보기자 [e-mail]

4·15 총선 과정에서 각 지역 후보들이 공약으로 내걸었고 시·군에서 저마다 추가 역 신설을 건의한데 더해, 경기도에서도 최근 평택까지 노선을 연장하는 등의 의견을 국토부에 전달하기도 했다.

다만 국토부는 추가 역 신설에 선을 긋고 있다. 국토부 측은 "이미 수원에서 양주까지의 구간으로 예비타당성 조사가 끝났다. 그 조사를 넘어선 내용까지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지금 단계에선 쉽지 않은 일"이라고 밝혔다. 

현행 법령상 연장할 수 있는 지역이 한정돼있는 점도 변수다. 중심지점(서울시청)에서 40㎞ 이내 지역까지 광역철도 노선을 만들 수 있도록 돼 있는데, 평택은 이를 넘어서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정부 문을 두드리던 각 지자체와 지역 정치권이 기본계획 반영이 아닌 새 길을 모색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유의동(평택을) 의원은 C노선의 평택 연장을 성사시키기 위해 제도 개정을 추진한다. '40㎞ 이내' 규정을 '60㎞ 이내'로 확대해 평택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게 핵심이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민자사업자와 별도로 협의해 역 신설을 타진하거나 아예 별개의 사업으로 추진하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C노선의 인덕원 정차를 추진하는 안양시는 "인덕원 정차는 경제적 타당성도 상당히 높고 효과가 좋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으면 (민간)사업자와 별도로 협의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평택시 측도 "민자사업자가 선정되면 협의하는 부분, (수원에서 평택까지의 구간을) 별도 사업으로 추진하는 부분을 준비하고 건의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강기정·남국성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