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진상조사 소위원회 구성
모델 유사… 문제점등 해법 모색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민간과 공동으로 개발한 가평 달전리전원주거단지(달전지구)가 사기 사건에 연루돼 피해자가 발생(7월 2일자 1면 보도=경기도시공사, 민간 합작 '가평 동연재' 사기 연루)한 것과 관련해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소위원회를 꾸려 진상조사 및 보상방안 마련에 나선다.

또 달전지구 주택 공급 방식이 현재 논의되는 경기도형 사회주택 공급 모델과 유사한 만큼 '타산지석'으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6일 도의회에 따르면 안기권(민·광주) 의원은 달전지구 관련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달전지구는 GH가 전원주택 확대를 위해 민간과 손을 잡고 가평 남이섬 인근 달전리 일대 5만9천934㎡에 총 141가구를 공급하는 계획으로 추진됐다.

지난 5월 공동주택 14가구에 대한 등기를 마쳤는데, 앞서 민간사업자가 사업 협약이 해지된 상태에서 분양대금이나 전세금을 할인해준다는 조건으로 입주자들을 모집했던 사실이 민간사업자의 극단적 선택으로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GH는 민간사업자 후분양으로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고 26억원의 사업비를 선 투입했는데 민간사업자가 이 같은 사실을 숨기고 임의로 입주자를 모집, 현재까지 알려진 피해자만 25가구에 피해액도 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안 의원은 민간사업자가 벌인 사기 행위지만, GH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보고 진상조사를 벌이기로 한 것이다. 또 공기업을 믿고 입주한 입주자와 아직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하청업자들이 입은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난항을 겪고 있는 사회주택에 대한 해법도 달전지구 소위를 통해 모색한다는 구상이다.

안 의원은 "GH와 손잡은 민간사업자 역시 사업 초기에는 사회적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는 인물이었고 믿을 만한 인물로 평가를 받았다"며 "현재 논의되는 경기도형 사회주택과 같이 민간과 공동으로 사업하고 사업비를 지원했다는 점에서 달전지구 조사를 통해 사업 진행과정 상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을지, 어떤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지도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시위는 7일 열리는 2차 회의에서 추가 논의를 갖고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