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성, 생물다양성 보전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임종성(광주을·사진) 의원은 생태계 교란 우려가 큰 생물을 사육하거나 유통하는 경우에도 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법은 '생태계 위해 우려' 생물을 국내에 수입·반입할 경우에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사육·재배·양도·양수·보관·운반·유통 등으로 범위를 확대했다.

개정안은 또 생태계 교란 생물 등 법정관리 외래생물에 대한 방제 조치로 인해 재산상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를 보상할 수 있도록 손실보상 규정도 신설했다.

/김연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