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속한 출범을 위한 법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한다.

지난 7월15일 법이 시행되고도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선임하지 않으면서 출범이 지연된 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에 따르면 법제사법위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수원을) 의원과 박범계 의원 등은 이르면 이번 주 중 공수처장 추천위원 추천 절차 변경을 골자로 한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들 개정안은 공수처장 추천위원 7명 중 당연직 3명을 제외한 4명에 대해 여야 교섭단체가 2명씩 추천하게 돼 있는 지금의 구도를 바꾸는 게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달 말에는 김용민(남양주병) 의원이 교섭단체 대신 국회가 4명 모두를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다만 당과 원내지도부는 다소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공수처법 개정 추진을 공식화하면 여야 간 대치 정국이 형성되면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역·민생 법안 등 다른 법안의 원만한 처리가 어려워질 뿐 아니라 이낙연 대표가 내세운 협치도 물 건너갈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내에서는 당내의 강경한 공수처 개정 추진 의견을 계속 무시하기도 어렵다는 의견도 많다.

이를 반영하듯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표단-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즉각 추천하고 정상적 출범을 약속한다면 특별감찰관 후보자와 북한인권재단 이사의 국회 추천을 진행하겠다"고 야당에 협상 카드를 내놓기도 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