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출범을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에 공수처의 조속한 설치를 위해 청와대 특별감찰관 임명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일괄 타결하자고 제안했으나, 국민의힘은 특별감찰관 임명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이 먼저라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통과된 공수처법을 위법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라며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긍정적인 답변을 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은 20대 국회에서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을 둘러싼 진통 속에 지연됐고, 북한인권재단 구성이 늦어진 것은 교섭단체별 이사 추천 숫자 등에 대한 이견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여야 원내대표가 국민에게 약속하고 정치적 신의 속에서 동시에 추진해 일괄 타결하면 해결되는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나 주호영 원내대표는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하겠다"고 맞받았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원내대표가 양 절차를 같이 진행하자고 했는데, 거기에는 함정이 있다"면서 "공수처장 후보는 추천위가 추천하면 끝나는 거지만, 특별감찰관은 여당이 자기 사람만 고집하거나 협조하지 않으면 절차 시작에 아무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별감찰관 추천이 완료되면 저희는 즉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고 강조한 뒤 "민주당은 법상 하게 돼 있는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북한인권특별대사를 3∼4년째 임명하지 않고 직무유기를 한 데 대해서 먼저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法방치 직무유기 vs 특별감찰관 먼저"… 여야, 공수처 출범놓고 팽팽한 신경전
입력 2020-09-09 23:47
수정 2020-09-09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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