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위원 후보선정 지연 횡포
백혜련 절차 보완법 대표발의
신동근 "국민의힘 몽니" 맹공

경기·인천지역 여당 의원들은 1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출범 속도를 끌어 올리는데 집중했다.

야당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정 작업이 늦어지자 추천 절차를 보완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한편, 야당의 제안에는 단호히 선을 긋는 대응법으로 맞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백혜련(수원을) 의원은 이날 교섭단체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정이 늦어질 경우 법학계 인사를 추천위원으로 위촉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에 10일 이내 기한을 정해 위원 추천을 요청하고, 기한 내 추천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한국법학교수회장과 법학전문대학협의회 이사장을 추천위원으로 임명·위촉하도록 했다.

또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소집되면 30일 이내로 후보자 추천 의결을 마치도록 하고, 한 차례에 한해서만 10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백 의원은 "국민의힘이 후보 추천을 거부하고 해태하는 행위는 공당으로서의 자격 상실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국회 횡포와 직무유기에 정당한 입법권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최고위원인 신동근(인천 서구을) 의원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정보다 청와대 특별감찰관 임명이 먼저라는 야당의 제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신 의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 입장은 몽니에 지나지 않는다"며 "더 이상 시간 끌지 말고 공수처 설치와 특별감찰관,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등 세 가지 사항을 동시에 추진하면 될 일"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국난극복을 위해 정치권이 하나가 돼도 부족한 판에 당리당략으로 매번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바꿔 답답한 심정"이라며 "더 이상 발목잡기를 멈추고, 야당은 신속히 공수처 설치에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