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 시장질서 마음먹기 달렸다"
고위공직자 다주택 보유 제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조성 등 부동산 문제에 목소리를 높였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번엔 금융 혁신에 중점을 두고 있다. 비판이 이어지자 "공개 토론의 장에서 견줘보자"고 역설하기도 했다. 국민들의 삶과 직결돼있는 경제 문제를 집중적으로 언급, 차기 유력 대선 주자로서의 입지도 굳히는 모습이다.
법정 최고 이자율을 24%에서 10%로 낮추는 방안을 제안했던 이 지사는 금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저리장기대출 '기본대출'의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자율 상한 완화와 기본대출 모두 "기존 금융 시스템을 흔드는 정책"이라는 평가 속에서 지금까지도 갑론을박이 치열한 추세다.
역점 정책 중 하나인 지역화폐 역시 대안화폐로서의 성격을 가지는데,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하 조세연) 보고서 발표 후 지역화폐의 경제적 실효성에 대한 논쟁이 거센 실정이다. 지역화폐의 경제적 효과에 의문을 제기한 조세연 보고서에 대해 이 지사는 "엉터리"라며 연일 반박하고 있다.
일각에선 이 지사가 유독 강한 어조로 비판을 이어가는 것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재난지원금 지원 문제를 두고 의견 충돌을 빚은 후 기존 경제관료들의 회의론을 자신의 금융 혁신 실현의 장애물로 인식한 데 따른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17일에도 관련 논란은 이어졌는데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역화폐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다. 민주당과 정부는 내년 예산에서 발행 규모를 15조원대로 대폭 확대할 것"이라며 이 지사에 에둘러 힘을 실었다.
반면 금융감독원장을 지낸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은 조세연을 강하게 비난한 이 지사에 대해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자, 태도"라며 "보고서는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자신과 다른 의견에 대해 보이는 태도와 표현에 있어선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지사는 "어떤 선택이 우리의 미래를 위해 바람직한지 공개 토론의 장에서 의견을 견줄 수 있길 요청 드린다"고 제안했다.
그는 SNS를 통해 자신의 역점정책에 대한 비판을 언급하면서 "독수리는 힘센 새끼가 형제를 둥지 밖으로 밀어내는 것을 허용하지만 사람은 약한 막내에 더 많은 애정을 쏟는다"며 "강자 중심의 신자유주의가 경제, 특히 금융에서 맹위를 떨치며 공동체의 연대성과 발전 잠재력을 훼손하고 있다. 경제는 과학을 넘어 정치인데, 정치는 결단의 영역이다. 형제 살해의 동물 세계를 벗어나 인간적 시장경제 질서를 만드는 것도 마음먹기에 따라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역설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