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삼남 김홍걸 의원을 전격적으로 제명했다. 당내 윤리감찰단을 통하여 김 의원을 제명조치 했으나 이스타항공 창업주로 대량해고와 임금체불 책임론에 휩싸인 이상직 의원과 검찰에 배임과 횡령, 준사기 등으로 기소된 윤미향 의원 등에 대한 조치가 없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 사안은 몇 가지 점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우선 김 의원의 소명이나 조사 절차가 생략된 채 전격적으로 제명조치가 결정됐다는 점이다. '당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 같지 않아서 제명했다'는 윤리감찰단 설명은 궁색하다. 둘째, 이스타항공의 실질적 경영권을 행사함으로써 이스타항공 사태에 책임을 져야 할 이 의원과 검찰이 7개 혐의로 기소한 윤 의원에 대해서는 왜 제명 조치를 하지 않았는가 하는 점이다. 기소된 의원은 법원의 판결을 지켜봐야 한다고 하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 셋째, 제명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다. 김 의원의 차남 증여 의혹과 재산을 누락해서 신고한 행위 등은 국민 정서는 물론 법률적으로도 수사를 받아야 할 사안이다. 그런데도 제명 조치로 당은 부담을 덜고 김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는 것은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모양새가 아니다.

추미애 장관 아들 휴가 의혹 논란을 차단하고 상쇄하기 위하여 당의 창업주인 김 의원을 제명하는 것이 상징적인 효과가 있다는 판단에서 전격적으로 결정했다고 유추할 수 있지만, 이 의원과 윤 의원의 경우와 견주어 볼 때 공정한 처사라고 볼 수 없다. 대표성과 책임성은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이다. 국민에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려면 의원직 사퇴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위해 제명에 그칠 것이 아니라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는 적극성을 보여야 한다. 이 의원과 윤 의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국민의힘 소속인 박덕흠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이던 지난 5년 동안 박 의원의 가족이 대표로 있는 회사들이 국토교통부와 산하기관들로부터 773억원대 공사를 수주한 사실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책임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최근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의 재산누락도 문제가 된 바 있다. 언제까지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의 재산누락신고 행태와 이해충돌방지에 어긋나는 반윤리적 행위를 보고 있어야 하는가. 시민 일반의 도덕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파렴치한 군상들을 내치지 않으면 정치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