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도 조속한 출범 힘내주길
野 보란듯이 추미애와 동시입장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국가정보원 및 검찰·경찰 개혁에 대해 "이제 남은 과제들의 완결을 위해 더욱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권력기관 개혁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의 진척을 이루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이 국정원과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 전략회의를 가진 것은 지난해 2월 이후 1년 7개월만이다.
먼저 문 대통령은 "검찰과 경찰이 합심해 인권보장 규정을 마련한 것은 매우 잘 된 일"이라며 "앞으로 국가수사 총역량을 감소시키지 않고 유지해 나가면서 인권친화적 수사풍토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은 자치경찰제의 시행에 발맞춰 분권의 가치에 입각한 치안시스템도 안착시켜야 한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사무를 명확히 나눠 지휘감독체계를 정립하는 것은 새로운 시도"라며 "관계기관, 시·도 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길 당부한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사무간 유기적 수행도 국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정원 개혁에 대해 "대북 해외 전문 정보기관으로서 오직 국민과 국가의 안위에만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조직과 인력을 새롭게 재편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 정부 들어 달라진 국정원 위상을 보면 정보기관의 본분에 충실할 때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소속원의 자부심도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야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추천위 구성 반대로 공수처 출범이 지연되고 있는 데 대해 "공수처는 입법과 행정적인 설립 준비가 이미 다 끝난 상태인데도 출범이 늦어지고 있다"면서 "조속히 출범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당·정·청이 합심하고 공수처장 추천 등 야당과의 협력에도 힘을 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