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이 많았던 2차 재난지원금 지급문제가 타결되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2일 늦게 국회에서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최종 확정한 것이다. 국채 발행 최소화를 위해 정부가 제출한 7조8천억원에서 약 300억원을 감액했다. 기획재정부가 예산명세서 작성을 완료하면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당장 서민들의 추석맞이가 고민이었는데 다행이다. 중복지급을 최대한 제거하는 한편 가급적 모든 계층이 골고루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 흔적들이 확인된다. 그러나 2차 재난지원금의 최대쟁점이었던 통신비지원 내용을 들여다보면 실망이다.

기존의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은 '16~34세 및 65세 이상'으로 변경되면서 해당 예산 9천200억원은 4천억원으로 대폭 축소되었다. 통신비 지급대상을 줄여 확보한 5천602억원은 전 국민의 20%(1천37만명)에 대한 코로나 백신물량 확보와 취약계층 105만명에 독감 무상 예방접종 등에 사용하기로 했다. 원안(原案)에는 없던 소득감소 법인택시 운전자 100만원 지원에다 유흥주점과 콜라텍 등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00만원 지급이 추가되었다. 불만을 터뜨렸던 업종은 다 주기로 한 느낌이다.

여성계는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중대한 정책을 결정하는데 유흥주점의 눈치를 보는 부끄럽고 염치없는 행태라 비판했다. 클럽과 룸살롱, 단란주점, 콜라텍 등 유흥시설은 방역당국이 설정한 코로나19 고위험시설 12종의 하나로 당초에는 소상공인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여성운동가 출신의 권인숙 민주당 의원은 "석 달간 600만명이 다녀가 활황이었던 대도시 룸살롱은 지원대상에서 빼야 한다"며 꼬집었다.

통신비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35~64세 계층은 상대적 박탈감에 어이가 없다. '세금만 내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볼멘소리다. 정부는 "35~64세 연령대의 경우 고정수입이 있거나 재난지원금 중복 가능성이 커 제외했다"고 설명하나 월급쟁이들은 불만이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티가 지난 11일 실시한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58.2%가 응답한 '잘못된 정책'이란 지적에 눈길이 간다. 통신비 2만원 포퓰리즘은 돌고 돌아 누더기 대책이 되고 말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