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정 경쟁체계 구축 강조
국회서 입법지원 통해 '제도 개선'
여야 정치권은 24일 디지털경제 시대에서 독과점 양상을 띠는 플랫폼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규제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안양만안)·고영인(안산단원갑)·박상혁(김포을)·박정(파주을)·정성호(양주)·홍기원(평택갑) 의원, 국민의힘 유의동(평택을) 의원 등 여야 의원 21명의 공동주최로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열린 '온라인 플랫폼 시장독점 방지 토론회'에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플랫폼에 적정한 규제를 통해 공정한 경쟁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인사말에서 "지금의 상황은 예를 들면, 경부고속도로나 영동고속도로 같은 중요한 기반시설을 특정 개인, 업체가 독점해 통행료를 마음대로 받고 있는 것과 같은 상황"이라면서 "대형유통점을 법적으로 견제하는 것처럼 이들 플랫폼도 제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권을 향해 "플랫폼 경제를 독점하고 있는 일부가 많은 사람들의 노력의 성과를 부당하게 취하지 않도록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법제화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배달앱 업계 1위인 '배달의민족' 수수료 개편 논란에 대응해 공공배달앱을 추진하는 등 경기도는 플랫폼업체의 독과점 논란에 적극 나서 왔다.
같은 날 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자회사 브랜드 택시인 카카오T블루에 택시 배차를 몰아준다는 의혹(9월 9일자 2면 보도=경기도, 자회사 몰아주기 의혹 '카카오택시' 들여다본다)과 관련,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 후 카카오모빌리티 조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요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도가 지난 10일부터 20일까지 열흘간 개인택시사업자 1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카카오T블루가 운행하는 지역에서 기존 택시사업자의 카카오택시 배차 콜 수가 카카오T블루 도입 후 평균 29.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T블루가 운행하지 않는 지역에선 배차 콜 수가 감소하지 않았다.
이 조사 결과를 공정위에 전달한 도는 카카오모빌리티에 임의 배차를 금지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이에 여야 정치권은 국회에서의 입법 지원을 통한 제도적 개선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민주당 김병욱(성남분당을) 의원은 "플랫폼 기업의 경우 스마트폰의 연결성 등을 반영한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고, 임종성(광주을) 의원은 "독과점으로 인해 소상공인, 중소상인들이 눈물 흘리지 않도록 정책과 입법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도 "디지털 플랫폼이 독점 지향적이라는 것은 이제 상식에 속한다"며 "그 생산성 효과를 모든 사회 구성원이 평등하게 나눠 가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