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길 "北 만행은 인재"… 당국, 해상 통합방위지침 개정 제기 묵살

한국군사문제연구원, 해경 의뢰 보고서에 방위지침 개정 주문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고위공직자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0.9.21 /연합뉴스

서해상 실종 공무원이 북한군에 사살된 사건은 '예견된 인재'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안병길(국민의힘) 의원이 확보한 해경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당국은 이미 지난 7월부터 해상 통합방위 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인지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보고서는 해경의 의뢰로 한국군사문제연구원이 작성한 것으로, 지난 4∼6월 발생한 '태안 밀입국' 사건 발생 경위를 토대로 통합방위지침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보고서는 당시 사건에 대해 관계기관의 정보공유 및 협조 시스템이 부재하다는 게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밀입국뿐만 아니라 불법어선 단속, 해상 침투 등에 대해서도 작전, 정보공유 체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해당 보고서는 지난 7월 해경에 제출됐지만, 별다른 후속 조치나 논의 절차 없이 '내부 검토' 상태로 방치됐다고 안 의원 측은 지적했다.

안 의원은 "현행 제도가 국민의 생명과 국경을 수호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연구결과가 이미 있었다. 이번 어업지도원 피살은 예견된 인재였던 셈"이라며 "정부는 북한 만행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와 함께 즉각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북한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남측이 소연평도에서 북한군에 의해 사살된 공무원 수색 작업을 벌이는 과정에서 북측 영해 침범하고 있다며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정의종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