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초점맞춘 조세연과 달리
'소상공인' 영향에 집중한 경기연
소비자, 골목상권 유도 '이견 없어'
李지사 비판이후… 국감으로 불씨
지역화폐의 경제적 실효성 논쟁이 국회 국정감사장으로까지 이어질 기미를 보이는 등(9월 25일자 3면 보도=지역화폐 실효성 논쟁 '2라운드'… 경기도 국감장서 열리나) 장기화 되는 모습이다.
신호탄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하 조세연)의 보고서가 쏴 올렸다. 지역화폐가 지역경제 전반에 큰 실익이 없었다는 지적에 경기연구원은 즉각 소상공인 매출 진작 효과가 있었다는 반박 보고서를 냈다.
조세연 보고서를 강한 어조로 비판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역공에 나선 야권 인사들 간 정치 공방으로 비화 되는가 싶더니, 국회 기획재정위·행정안전위 국감에서 지역화폐 효용론이 다뤄질 전망이다.
■ 조세연과 경기연, 관건은 관점과 시점
= 조세연 보고서는 지역화폐가 지역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다뤘다.
보고서는 "대형마트에서 소비됐어야 할 돈이 지역 내 소상공인에게로 이전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면서도,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온누리상품권이 있는데 모든 지자체가 막대한 발행 비용을 별도로 들여 지역화폐를 추가로 만들어야 하는지 의문을 던졌다.
소비자들의 가격·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골목상권보다는 대형마트에서 더 높은 상황에서 억지로 골목상권에서의 소비를 유도하는 게 궁극적으로 전반적인 구매력을 하락시키고 '현금깡'의 위험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더했다.
경기연 보고서는 지역화폐가 소상공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집중했다. 지역화폐가 골목상권에서의 소비를 촉진하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의 매출액이 늘어나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게 경기연 보고서의 핵심이다.
특히 청년 기본소득 등 정책 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시기 직후에 사용금액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화폐의 취지 자체가 골목상권 활성화에 있는 만큼, 이런 정책 목표를 실현하는 데 지역화폐가 충분히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두 보고서 모두 지역화폐가 소비자의 발길을 대형마트가 아닌 골목상권으로 유도했다는 점에는 이견을 보이지 않았다. 다만 방점을 찍는 위치는 달랐다.
두 연구원 모두 코로나19 사태 속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지역화폐의 인지도, 사용도가 높아진 올해 상황을 다루진 않았다. 조세연 측은 2018년까지의 자료를 토대로, 경기연 측은 2019년 한 해 상황을 토대로 분석했다.
■ 정치권 공방으로 번진 지역화폐 효용론
= 이 지사가 조세연 보고서를 강한 어조로 비판한 이후 논란은 정치권으로 옮겨붙었다. 다음 달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감, 같은 달 16일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감에서도 지역화폐 실효성 논쟁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내년 지역화폐 관련 예산을 15조원 편성한 가운데 국감에서의 논쟁이 내년 예산 심의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역화폐의 유용성을 거듭 강조해온 이 지사는 추석을 앞둔 지난 25일 양평 물맑은시장에서 이곳 지역화폐인 '양평통보'로 명절 물품을 구매했다.
지역화폐의 실효성 논쟁을 의식한 듯 그는 "정치는 단순히 경제 측면을 넘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지역화폐가 소용이 없다거나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있는데 골목상권에는 상당히 효과가 있다는 게 증명됐다. 그래서 정부도 지역화폐 규모를 늘려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