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상륙작전기념관 석판시설
성금으로 세워 임의 처분 못해
법률 검토 착수… 여론조사도

인천상륙작전기념관에 설치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기념 석판을 없애라는 시민단체의 요구가 일자 인천시가 철거·교체를 위한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 또 온라인 여론조사 등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해 철거의 적절성 여부를 시민들에게 묻기로 했다.

인천시는 인천상륙작전기념관 기념 현판 시설물 정비를 위한 계획을 수립해 '전두환 흔적 지우기'에 대한 공론화 절차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인천지역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와 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는 올해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기념관 내 전두환 명의 석판을 철거하라고 인천시에 촉구해 왔다.

이들은 "국가에 반하는 내란죄와 반란수괴 혐의로 전직 대통령 지위까지 박탈당한 학살자의 흔적과 잔재를 찾아내 제거하고 청산하는 일은 마땅히 해야 할 정의로운 일"이라고 주장했다.

인천시는 기념관이 시립 시설이기는 하나 시민 성금으로 지어진 시설물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철거와 교체를 결정할 수는 없다며 법률자문을 받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인천 연수구 옥련동에 있는 기념관은 1984년 9월15일 상륙작전을 기리고, 인천시의 직할시 승격을 기념하기 위해 건립된 시설이다. 건립비는 총 43억원인데 시비 28억원 외에 시민 성금이 15억원이나 투입됐다.

시는 석판에 새겨진 헌시 역시 당시 인천지역 유명 작가들에 의해 만들어진 창작물이기 때문에 임의대로 처분할 수 있는지 등 지적 재산권에 대한 법률 검토가 필요한 문제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석판에 새겨진 전두환 이름만 삭제하는 방법도 거론되고 있다.

시는 법률 검토는 '방법'에 대한 문제일 뿐 철거·교체는 시민들의 의견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시가 최근 금연구역 확대와 반려동물 보험제 도입 등 신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론 수렴을 하기 위해 활용한 온라인 토론 시스템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박찬훈 시 문화관광국장은 "철거 문제는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기도 하고, 석판 헌시의 경우는 지적 재산권과 결부된 문제이기도 해 시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한다"며 "법률 자문과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 석판을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