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광주 폐기물 처리장' 반대
'시립화장장 건립' 여주시에 발목
광주시, 중앙분쟁위에 '조정 신청'
경기 동부권 지자체 사이에서 '혐오시설 밀어내기' 양상이 고조되고 있다. 광주시가 추진 중인 종합폐기물처리시설 건립을 두고 이천시가 관내 일부 지역과 가깝다며 반대하고 있고, 여주시와 이천시는 화장장 건립을 두고 대립각을 세우면서 동부권 내 갈등이 커지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 2017년 4월부터 친환경 종합폐기물처리시설 건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부지는 곤지암읍 수양리 423 일원(5만3천998㎡)으로 일일 430t(소각 200t, 음식물 150t, 재활용 80t)의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다. 예산액은 국비 50%를 지원받아 1천723억원으로 책정했다.
이 시설은 성남·양평·여주·용인·이천·하남 등 인접한 경기동부권 쓰레기 대란을 막기 위해 이들 지자체와 광역화해 운영할 계획이다. 문제는 사업 부지가 이천시 경계인 신둔면 용면리, 인후리와 '1.7㎞' 떨어져 있다는 점이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폐기물시설촉진법)을 보면 다른 지자체의 경계로부터 해당 시설부지 경계까지의 거리가 2㎞ 이내인 경우 해당 지자체장과 협의해야 한다.
이천시는 사업부지에서 반경 2㎞ 이내에 시 관할 일부가 포함되자 사업 불참, 협의 불가를 통보했다. 그러면서 호법면 안평리 소재 300t 규모로 운영 중인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소각장을 550t 규모로 증설하는 계획을 세웠다며 이를 반대 근거로 내세웠다.
여기에 더해 이천시는 시 경계에 시립화장장을 건립하려다 여주시의 반발에 발목이 잡혀 있어 동부권 지자체 간 싸움이 심화되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 8월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전략환경영향평가 조건부 동의도 받은 상황에서 이천시의 불가 통보를 받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경기동부권의 인구가 계속 늘어나 기존 폐기물 처리시설로 감당할 수 없고 수도권매립지 연한도 2025년으로 다가와 대비가 필요하다"며 "사업 추진 초기 단계에 이천시는 소각장 증설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광주시가 자체 계획을 세운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천시 관계자는 "광주시의 소각장 증설 필요성에 공감하나 시와 인접한 부지에 주민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시설 건립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