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낙하산 공공기관'에 퍼준다… 예산도 편향적"

국고보조금 지급 내역 분석 결과 공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올해 299억 늘어

국민의힘은 6일 문재인 정부 들어 공공기관에 대한 편향적 예산 지원이 빈번하게 이뤄졌다는 자체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016∼2020년 각 부처 관할 공공기관 및 시민단체 국고보조금 지급 내역을 분석한 결과, 소위 '낙하산 인사'가 들어선 기관에 대한 특혜성 지원이 의심되는 사례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2017년 문재인 대선캠프 홍보본부장을 맡았던 예종석 회장이 이듬해 6월 취임한 뒤 지원이 급증했다. 2017∼2018년 '제로'였던 각종 사업 및 운영비가 2019년 268억원, 2020년 299억원으로 늘었다.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의 경우,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에 대한 대구·경북 문화예술인 지지 선언을 주도했던 김용락 이사장이 2018년 1월 취임한 이후 2017년 38억원에서 2020년 170억원으로 지원금이 급증했다.

국제방송교류재단(아리랑국제방송)은 2017년 문재인 후보의 미디어특보단이었던 이승열 이사장이 2018년 2월 취임했다. 이후 지원금이 2018년 25억원에서 2019년 88억원으로 크게 늘었고, 2020년 175억원으로 다시 두배 이상 뛰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2017년 문재인 후보 지지 선언을 한 조재기 이사장이 2018년 1일 취임하고 나서 2016년 93억원, 2017년 126억원이던 지원금이 2018년 236억원, 2019년 260억원, 2020년 377억원으로 지속해서 증가했다.

반면에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에 대한 국가보훈처의 지원금은 문재인 정권 이후 지속해서 감소했다. 2017∼2018년 1천만원이던 지원금은 2019년 960만원에서 2020년 600만원으로 줄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이 시민단체들마저 국고보조금을 통해 이념 정치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국고보조금 현황을 국정감사에서 낱낱이 파헤치고, 보조금 지원 투명화를 위한 입법에도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측은 "정부지원금을 설립 이후 받은 적이 없다. 2019년과 2020년은 정부지원금이 아닌 복권기금인데 복권기금은 근본적으로 정부 예산 지원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정의종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