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년동안 도지사·대통령후보 공약
김·최, 구체안 요구… 장관 "협조"

김진표 "특별법 불구" 국방부 질타

경기지역 의원들이 제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7일 경기 남부·북부지역을 대표하는 최대 현안을 꺼내 들고 구체적인 정부의 입장을 촉구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민철(의정부을)·최춘식(포천·가평) 의원은 이날 '경기북도 설치 필요성'을 역설하고,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된 후 협조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 냈다.

김 의원은 이날 국감장에서 지역 주민과 정치권의 공감대 형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해 온 행정안전부를 겨냥해 "경기북도 설치는 지난 33년간 대통령·도지사 후보들이 공약으로 제시했고, 19대 국회부터 여러 의원들이 법안을 제출해 와 이미 정치권의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경기북도 설치는 남·북부가 서로 윈-윈 하는 성공적인 '광역지자체 설치'의 결과를 얻게 될 것"이라며 "이제 국회와 정부가 경기북부 주민들의 불이익과 불편을 없애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국민의힘에서는 포천·가평 출신의 최춘식 의원이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이 제정됐으나 획일적으로 지원되지 않고 있다며 해결 과제로 '분도'론으로 해법을 제시했다.

최 의원은 질의에서 "접경지역에 대한 획일적 지원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수도권 범위에 들어가는 북부지역을 분도 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부지역이 수도권의 범위에서 떨어져 나와야 정부 지원이 속속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진표(수원무) 의원은 '수원군공항 이전' 문제에 대한 국방부의 소극적인 태도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17년 헌법재판소가 군공항 이전사업에 대해 국가사무임이 분명하다고 판시했다"며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 제정됐는데 국방부는 왜 그렇게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느냐"고 따졌다.

김 의원은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이후 2017년 2월부터 국방부와 공군본부, 경기도, 수원시, 화성시로 구성된 '수원군공항 이전 갈등관리협의체'에 정작 화성시가 단 한 차례도 참석하지 않은 것을 두고 "적극적인 갈등 중재와 이전 후보지 선정 심의 관련 행정절차에 대한 국방부의 책임있는 태도가 요구된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군공항 이전사업의 국가사무적 성격을 명시하고, 이전 후보지 선정에 대한 지역주민 의사를 조속히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정의종·이성철·김연태기자 lee@kyeongin.com